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037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한서경 조경익 정진우 04/28 강병호 협 조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2020. 4. 장애인복지정책과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Ⅰ 개 요 ？？ 법인개요 구 분 설 립 일 이용인원 종사자수 감독기관 <법인 정상화 경위> ＊ Ⅱ 신청 개요 및 허가대상 여부 ？？ 기존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차입내역(허가일 `19. 4.24.) 차입기관 담보물건 대출기관 장기차입금액 상환기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7-26 (토지 4,830㎡, 건물 2,403.53㎡) 국민은행 도봉지점 154,000천원 허가일 로부터 1년 ？？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신청현황 ○ 신 청 일 : `20. 4.23. ○ ？？ 허가 대상 여부 : 허가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허가사항이고 ○ 차입허가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이 필요한 사안임 Ⅲ 세부 검토내용 ？？ 검토사항 분 야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장기차입 허가신청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회의개최 통보 이사회 회의록 차입목적 또는 사유 (차임금액의 적정성) 상환계획의 적정성 기본재산 처분허가 (담보제공)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처분의 구체적 내용 담보제공 처분의 의도 및 사용용도 Ⅳ 검토 결과 ？？ 검토결과 : 허가 ○ 허가사유 - 기존의 허가 하였던 장기차입의 ○ 허가내역 차입기관 담보물건 대출기관 장기차입금액 상환기한 ○ 허가조건 - 장기차입의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함 -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신청서류 각 1부. 2.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서(안). 끝.
20255334
2021092821364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037
D00000398516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