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430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전문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왕택 김현강 이동률 권민 04/28 정수용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2020.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2020.05.02.)됨에 따라 위원의 신규위촉(4명), 재위촉(7명), 해촉(1명)을 통하여 원활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 거 : 「환경분쟁 조정법」제7조 및 제8조 ？？ 구성 및 임기 : 20명 이내, 2년(연임 가능) ？？ 위원자격 : 환경분쟁 조정법 제8조 제3항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1급 내지 3급 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②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③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④ 환경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Ⅱ 위원회 운영 ？？ 구 성 : 총 20명 ※ 내부 2명, 외부 18명 ○ 당연직 2명 : 행정1부시장, 대기기획관 ○ 위촉직 18명 : 변호사 8명, 교수 6명, 전문가 4명 ※ 여성위원은 위촉위원 18명 중 8명으로 44%수준 ○ 임 기 : 2년 ？？ 위촉대상 : 임기만료 12명(붙임 위원현황 참조) Ⅲ 위원 위촉 계획 : 신규위촉 4명 / 재위촉 7명 ？？ 위촉방향 ○ 위원회 전문성 확대와 다양한 환경이익 대표를 위한 환경정책？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신규 위촉 - 신청사건 발생유형이 많은 소음·진동 전문가 확대(1명→3명) ○ 시민의 환경권익 향상과 분쟁 및 갈등의 다양화로 많은 조정 경험이 요구되므로 기존 조정위원 재위촉 ○ 분쟁신청사건 발생유형과 밀접하지 않는 분야 위원 해촉(1명-생태환경)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준수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60% 이내로 규정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 ？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규위촉 : 4명(전문가 2명, 변호사 2명)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최초위촉일 소음진동 2020.05.03. 소음진동 2020.05.03.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최초위촉일 법률 2020.05.03. 법률 2020.05.03. ？？ 재위촉 : 7명(2차 연임 4명, 1차 연임 3명)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최초위촉일 악취 2016.05.03. 소음 2016.05.03. 환경법 2016.05.03. 소음진동 2016.05.03. 법률 2018.05.03. 법률 2018.05.03. 갈등관리 2018.05.03. ？？ 해촉 : 1명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최초위촉일 생태환경 2018.05.03. ※ 위원별 전공분야(신규 위촉위원 포함 : 황색표시) 구 분 변 호 사(8명) 교 수 성명 (성별) 전공 분야 환경？여성 환 경 환 경 환경？인권 환경？특허 법률 법률 법률 환경 (악취) 구 분 교 수(6명) 전문가(4명) 성명 (성별) 전공 분야 기계공학 환경법 공중보건 (건강) 건축공학 (구조물) 공중보건 (건강) 환경공학 (소음진동) 행정학 (사회갈등) 환경공학 (소음진동) 환경공학 (소음진동) ？？ 행정사항 ○ 위촉장 수여(2020. 5월 초) : 위원회 참석 시 전달 붙 임 : 1. 위촉장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황. 끝. 【붙임 1】위촉장(신규/재위촉) 위 촉 장 ○ ○ ○ 귀하를 환경분쟁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0. 5. 3 ~ 2022. 5. 2.) 2020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2】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황(’20.4월 현재) (※ 빨강색 실선 : 임기종료 위원, 청색 실선 : 해촉 위원) 연번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사진 성별 현소속 (직 위) 임기 최초위촉 (연임횟수) 1 위원장 - 서정협 남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당연직 - 2 위원 - 권 민 남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 당연직 - 3 위원 법률 여 2018.5.3~ 2020.5.2 4 위원 소음 진동 남 2018.5.3~ 2020.5.2 5 위원 대기질 여 2018.5.3~ 2020.5.2 6 위원 생활악취 7 위원 환경법 8 위원 소음 진동 9 위원 소음 진동 10 위원 법률 11 위원 법률 12 위원 대기질 (실내공기) 13 위원 건축 (구조물) 14 위원 법률 15 위원 법률 16 위원 법률 17 위원 환경갈등 조정 18 위원 생태환경 19 위원 법률 20 위원 공중보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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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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