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5539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정규진 정헌주 04/27 이동식 2020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2019. 4. 서울협치담당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새말새몸짓 등 2개」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사단법인 새말새몸짓 ？？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단법인 새말새몸짓 ○ 대 표 자: 최진석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 1209 ○ 주된사업: 사회 현안 해결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학문연구 등 ？？ 처리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 제출서류 검토 연번 제출서류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정관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최근 3년 간 결산서 6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추천요건 검토 관련법규 검토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2. 사단법인 더좋은정책연구원 ？？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단법인 더좋은정책연구원 ○ 대 표 자: 김범태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535호 ○ 주된사업: 민주정치와 바람직한 역사관 정립을 위한 다양한 시민교육 및 홍보사업, 갈등과 분열의 극복, 여론 통합 사업 등 ？？ 처리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 제출서류 검토 연번 제출서류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정관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최근 3년 간 결산서 6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추천요건 검토 관련법규 검토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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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5539

D000003983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