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6787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권민수 최종선 04/27 이수진 협 조 신호운영팀장 황태익 -서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추진 관련- 노후 신호제어기 처리 계획 2020. 04. 교통정보과 도로정보팀 -서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추진 관련- 노후 신호제어기 처리 계획 본 사업 구간 중, C-ITS 신호 연계 장치(CVIB)와의 호환성 문제로 교체 및 철거한 2004년형 이전 노후 신호제어기의 처리 계획임 Ⅰ 관련 근거 및 추진 경위 ？？ 관련 근거 ○ 시장 요청사항 910번 (2017.11.30.) “자율 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테스트 베드 구축 방안 검토” ○ 서울 C-ITS 실증사업 추진계획 (교통정보과-14410호, ’18.10.0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추진 경위 ○ ’19.01. : 사업자 선정 및 착수 ○ ’19.03. :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및 신호지주 시설물 부착 협조 (’19.03.08. 교통정보과-3569호, “C-ITS 실증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 ’19.03. :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및 처리 절차 회신 (’19.03.15. 교통운영과-4334호, “C-ITS 실증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19.04. ~ ’19.06. : 사업구간(장기 1차)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 사업구간 : 상암 및 여의도 자율 주행 테스트 베드 - 교체수량 : 43식 ○ ’19.07. : 신호운영실서 재활용 가능 장비 수거(’19.07.09., 10식) ○ ’19.03. : 잔여 장비 33식 불용결정 및 처분 (’19.07.12. 교통정보과-10864호, “철거 신호제어기 처리 방안”) ○ ’19.08. ~ ’20.04. : 사업구간(장기 1,2차)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 사업구간 : 양화 신촌로 및 강남대로, 수색 성산로, 종로 망우 왕산로 등 - 교체수량 : 89식 ○ ’19.08. ~ ’20.04. : 신호운영실서 재활용 가능 장비 수거(11식) Ⅱ 처리 절차 ？？ 철거 장비 처리 절차 ○ 신호제어기 교체 시 기존 장비 철거 ○ 교통운영과에서 활용 가능 장비 및 부품 수거 (제어기 유지관리 주체) ○ 잔여 장비에 대해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진행 - 불용물품 처리 절차 물품 상태 결정 (중고품, 폐품 등) → 내용연수 및 경제적 수리 한계 금액 확인 → 불용여부 결정 → 소요조회 여부 결정 → 처분 방법 결정 (매각, 폐기처분, 양여) → 처분방법에 따라 처리 - 내용연수(내구연한) : 물품을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 기간 - 경제적 수리한계 : 불용 처리할 물품의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현재 가치를 판단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산출식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최초년도의 최대치times취득가격 ({70 TIMES취득가격}over100 - {사용연수 TIMES취득가격}over{2 TIMES 내용연수} ) - 불용여부 및 소요조회 여부 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② 제 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 수요기관 이관 또는 SR센터 무상양여 - 소요조회 수요기관 존재 시 장비 이관 진행 - 수요기관 존재하지 않을 시 SR센터 무상양여 · 양여 기관 : 서울시 SR센터(자원순환과,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36) · 양여된 장비는 SR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원화함 · 장비 이동을 위한 차량운송비는 자원순환과에서 무상 지원 서울시 SR센터 (서울금속 회수센터, 소형 폐가전·폐휴대폰 자원화, 불용품 처리) · 소형 폐가전 제품의 적법한 처리와 도시광산 사업 추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되어 서울시 및 자치구의 각종 폐금속자원을 수거, 분해공정을 거쳐 자원화함 Ⅲ 철거장비 처리 방안 ？？ 철거장비 현황 단계 사업구간 교체수량 회수물량 기처리수량 잔여수량 1차 상암동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29 8 21 - 여의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18 2 12 4 양화신촌로 11 - - 11 2차 강남대로 10 - - 10 삼일한남대로 2 - - 2 남대문소공로 4 1 - 3 수색성산로 18 4 - 14 종로망우왕산로 29 6 - 23 새문안로 1 - - 1 기타 단절구간 10 - - 10 합계 132 21 33 78 ？？ 불용 여부 검토 ○ 처분 대상 : 노후 신호제어기 78식 ○ 내용연수 및 수리한계 - 모든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며, 그 중 30식은 수선함이 비경제적임 (<붙임. 교통신호제어기 수리한계 비율 및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참고) ○ 검토 결과 : 불용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음 ？？ 소요조회 시행 검토 ○ 소요조회 시행 여부 : 시행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제2항>에 의거, 불용물품의 수선이나 재활용이 비경제적일 경우 소요조회의 생략이 가능하나 - 불용 대상 중 48식이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이 존재하며, 수선에 따라 재활용이 경제적일 수 있음 - 따라서 일괄적으로 소요조회를 시행한 후, 불용물품을 처분하고자 함 ○ 소요조회 범위 및 기간 - 소요조회 범위 :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제3항>) - 소요조회 기간 : ’20.04.28.(화) ~ ’20.05.08.(금) 10일 조달청 2019 물품관리업무 매뉴얼 ○ 관리전환 소요조회 기간 - 같은 중앙관서 소속 물품관리관을 대상으로 조회 : 10일 → 전체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조회 : 20일 Ⅳ 향후 계획 ？？ 불용 장비에 대해 소요조회 시행 : 04.28. ~ 05.08. ？？ 수요기관 이관 또는 SR센터 무상양여 : 05.11. ~ 붙임. 교통신호제어기 수리한계 비율 및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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