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조치 유예·미비·완화 법령 개정 추진 협조 요청 1.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각종 재난사고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안전 관련 규정의 유예·미비·완화 사례를 일제 정비하고자 지난 한해 동안 서울시 전기관 및 관련 협회(기관)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 관련부서 실태점검,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총 111건의 안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 유예/미비/완화 규정 사례 구 분 관련법령 문제점 개선대책 관련 부처 크레인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각종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된 크레인이 정비명령을 받고도 정비기간동안 정비하지 않은 채 최장 12개월이나 운행이 가능, 안전사고위험 상존 안전검사 후 불합격한 크레인은 적합판정 전까지 운행 금지 등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소규모 숙박시설 다중 이용업소법 2009년 이전 영업중인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발생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부여 및 설치비 지원 등 소방청 (화재예방과) 2. 이에 서울시에서는 법령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적합성 검토 및 안전기준 마련, 법령 개정까지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례집을 제작 및 배부하오니 해당 법령이 관련 부처에서 원활히 검토되고 감사부서에서 시설물 안전조치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 가. 사례집 배부 - 배부일시 : 2020.4.27. - 배부내역 : 붙임 1 - 배부방법 : 우편발송 따로붙임 : 1. 사례집 배부내역 1부. 2. 안전 법령 유예·미비·완화 사례 파일(Pdf)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감사원장(시설안전감사단 제1과장),감사원장(시설안전감사단 제2과장),행정안전부장관(감사담당관),행정안전부장관(안전제도과장),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장),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산업과장),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감사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국토교통부장관(첨단도로안전과장),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고용노동부장관(감사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과장),고용노동부장관(산재예방정책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감사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안전과장),조달청장(감사담당관),조달청장(쇼핑몰단가계약과장),소방청장(혁신행정감사담당관),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소방청장(화재예방과장),법무부장관(감사담당관),법무부장관(형사기획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감사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감사담당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자원정책과장),국립전파연구원장(기술기준과장),환경부장관(감사담당관),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장),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감사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경찰청장(감사담당관),경찰청장(교통운영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스산업과장),국가기술표준원장(표준정책과장) 주무관 송준열 안전감사1팀장 유정태 안전감사담당관 04/2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55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7층 / 전화 02-2133-3054 /전송 02-2133-1302 / madho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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