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기금 사업 감추경추진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기금 사업 감추경추진 협조 요청 1.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사업 매칭 및 코로나 19 관련 민생 경제 회복 추진동력 마련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 추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세출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2. 기금 운용 부서에서는 아래의 세출사업 구조조정 원칙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에 대해 zero-base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원칙 > ○ 불 용 률 : 최근 3년 불용률 30% 이상인 사업의 경우 삭감(붙임1 내 ‘최근 3년 기금사업 불용률’ 참고) ○ 경상사업 : 주요 핵심사업 포함 전면적 구조조정 ※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운 행사성 사업 등 전면 재검토 ○ 투자사업 : 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본예산 감액 ○ 기본경비 : 국내여비, 국외여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일괄 삭감 추진 3. 기금 사업 감추경으로 확보한 개별 기금의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니, 각 기금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 사업 감추경 여부를 붙임1 서식에 따라 5. 4.(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2020년 기금 여유자금 통합관리 계획(재정균형발전담당관-3648호, ’20. 3. 18.)」에 따라 예치금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추가 예탁하고자 하는 기금 운용 부서에서는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5. 4.(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2020년 기금 감추경 대상 사업 검토 1부. 2. (서식)재정투융자기금으로의 예탁 수요조사 1부.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수신자 예산담당관,협력상생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남북협력담당관,경제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환경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체육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도로관리과장,재생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식품정책과장 주무관 박윤희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24 代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264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6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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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식) 기금 감추경 대상 사업 검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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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서식) 기금별 재정투융자기금으로의 예탁 수요조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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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기금 사업 감추경추진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264 생산일자 2020-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희 (2133-6865) 관리번호 D000003982357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