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0430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최현국 박성규 04/24 김정애 협조 2020년 상반기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 보고 2020. 4. 23 시민봉사담당관 2020년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보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민원편람의 관련법령 제·개정 미반영 및 담당자 변경 등 서식민원시스템과의 불일치 정비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편람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2020년 민원편람 일제정비 계획(시민봉사담당관-4752, ‘20.2.25)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 2. 1 ~ 12. 31(연간) ○ 1차 추진(2월~4월) : 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서식변경 반영 및 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 수정 □ 대상사무 : 민원편람 425개 ○ ‘19. 5월 423개 (26 실국본부) ？ ’20. 2월 425개(26 실국본부) - 서식민원관리시스템 목록(425개), 시 관리 민원편람 목록(423개) 차이 □ 정비내용 ○ 등록 : 민원편람 등록여부 확인 및 편람에 없는 서식 신규등록 ○ 갱신 : 업무담당은 관련법령 확인 후 최신 서식으로 변경 ○ 삭제 : 정부 및 자치구 이관 업무, 조례 등 변경업무 ○ 필수 입력사항(★ 표기된 항목) 및 기타 입력사항(분야, 민원유형 등) - 구비서류 확인(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서식 작성예시 등록 Ⅲ 추진결과 □ 민원편람 목록 정비결과 : 3개 증가 (423개 → 426개) ○ 목록조정 : 423개(‘19년. 5월) ？ 426개(’20. 4월) - 시스템 등록 목록 427개 (이중 등록 1개 삭제 -→ 426개) □ 정비내역 : 7개 (실국변경 3개, 이중등록 삭제 1개, 신규등록 3개) 구분 민원목록명 실국본부 비고 실？국변경 (3개) ① 공간정보 제공 신청 주택건축본부 → 스마트도시정책관 이관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복지정책실 → 시민소통기획관 ″ ③ 문화재수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문화본부 → 시민소통기획관 ″ 이중등록 (1개) ①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 기후환경본부 삭제 신규등록 (3개) 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변경등록 신청 기후환경본부 등록 ②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신청서 ″ ″ ③ 대안교육기관 신고 평생교육국 ″ □ 기타 정비 ○ 담당자 및 전화번호 수정 : 81건 □ 실？국？본부별 일제정비 현황 ○ 민원편람 목록 <‘20. 4월말 현재> 연번 실국본부 일제정비 前 일제정비 後 비고 1 경제정책실 14 14 2 기획조정실 2 2 3 기후환경본부 15 17 +2 4 노동민생정책관 8 8 5 도시계획국 6 6 6 도시교통실 34 34 7 도시재생실 3 3 8 문화본부 9 8 -1 9 물순환안전국 5 5 10 보건환경연구원 6 6 11 복지정책실 9 8 -1 12 상수도사업본부 36 36 13 서울혁신기획관 5 5 14 소방재난본부 43 43 15 스마트도시정책관 8 9 +1 16 시민건강국 19 19 17 시민소통기획관 139 141 +2 18 안전총괄실 4 4 19 여성가족정책실 7 7 20 재무국 10 10 21 주택건축본부 8 7 -1 22 평생교육국 1 2 +1 23 푸른도시국 10 10 24 품질시험소 5 5 25 한강사업본부 13 13 26 행정국 4 4 계 423 426 3 ○ 실？국？본부별 세부 증감내역 연번 실국본부 증가내역 감소내역 비고 1 주택건축본부 ① 공간정보 제공 신청 실국변경 (스마트도시정책관 1건 이관) 2 스마트도시정책관 ① 공간정보 제공 신청 주택건축본부 1건 入 3 복지정책실 - ①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실국변경 (시민소통기획관 1건 이관) 4 문화본부 - ①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실국변경 (시민소통기획관 1건 이관) 5 시민소통기획관 ①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②문화재수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실국변경 (복지정책실 1건 문화본부 1건) 入 6 기후환경본부 ①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변경등록 신청 ②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신청서 ①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변경등록) 신청 신규등록 2건 이중등록 삭제 1건 7 평생교육국 ③ 대안교육기관 신고 신규등록 1건 Ⅳ 향후계획 □ 민원사무편람 일제정비 결과 내부 공유 : ‘20. 4월 □ 민원사무편람 및 서식민원시스템 정리 : ‘20. 5월 붙임 : 민원편람 정비 목록(2020.4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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