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423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이미경 이병철 04/24 이대현 협 조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계획 2020.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계획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신설에 따라 서울시 지역 실정에 맞는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자립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등 제공 ？？ 추진경위 ○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19.12.12.) -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신설, 단가 4천원(국고보조율 50%) ？？ 일반현황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26개소(시 1·자치구 25) ○ 서울지역 서비스 제공 인원 : 최근 3년 평균 7,214명 - ’19년 7,443명, ’18년 7,151명, ’17년 7,263명 ○ ’19년 서울지역 꿈드림 프로그램 운영 시 식사 등 제공 현황 - 기존 사업비로 센터 내 프로그램(검정고시 학습, 멘토링 등) 참여 청소년에게 식사 및 다과(컵밥 및 라면, 외부식당 등)를 총 13,443명에게 제공 ○ 2020년 급식 관련 단가현황(학교급식, 결식아동급식, 타 시·도 꿈드림 등) 유관기관 급식 단가 타 시·도 학교 밖 청소년(꿈드림) 급식지원단가 -꿈드림 프로그램 운영- 식사 및 다과비 평균 지출금액 학교(교육청)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결식우려 아동 (18세 미만) · 초 3,693원 · 중 5,263원 · 고 5,406원 · 초 3,628원 · 중·고 5,406원 · 6,000원 ·경기 10,000원 ·울산 8,000원 ·부산 5,000원 · 6,400원 (3,000~10,000원) 2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꿈드림 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자기계발 및 기타 모든 서비스 총칭, 서비스의 종류와 관계없이 센터 내 서비스를 지원받는 학교 밖 청소년 모두 해당 ○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꿈드림 프로그램 참여) 급식 지원 - 청소년의 신체 및 영양상태를 고려한 건강한 급식, 건강한 생활습관 배양 ○ ’20년 소요예산 : 433,200천원 - [73,756명 × 2천원(국비)] + [72,200명 × (2천원(시비)+2천원(구비))] (단위 : 천원) 총 예산액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시 비 구 비 433,200 147,512 144,400 144,400 6,000원(1식) ※ 국비내시기준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체계 여성가족부 ？ 사업방향 및 지침 마련 ？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 서울시 ？ 광역 급식지원계획 수립(급식단가 및 수요조사) ？ 자치구 예산지원 및 관리 자치구 ？ 구비 예산 편성(추가 자부담 포함) ？ 자치구 꿈드림 센터 예산지원 및 관리 꿈드림 센터 ？ 학교 밖 청소년 급식기본계획 수립 및 급식지원 ？ 급식지원 내역 꿈드림 정보망 입력 및 지원 대장 등 관리 ○ 추진절차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자치구 ？？급식대상수요 및 예산액 등 고려 보조금 교부 ？？자치구 자체 예산 확보 ？？ 예산 교부 및 관리 ？？센터 급식지원계획에 따라 대상 청소년 급식지원 ？？ 급식지원 세부계획 ○ 급식단가 : 1식 6,000원(국비 2,000, 시비 2,000, 구비 2,000) - ’20년(시행연도)은 프로그램 운영 시 지출하는 식사·다과비 평균 지출금액과 결식우려 아동 급식 단가 등 고려 반영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추가 자부담 가능 ○ 수요인원 : 연 72,200명(최근 3년 평균 꿈드림 센터 이용 실인원 × 연 10회)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범위 : 1일 3식 이내 ○ 급식형태 : 외부식당, 자체식당, 도시락 등 ○ 지원방법 : 대면지원 및 비대면지원 대면 지원 ？ 센터 내방, 집합 프로그램 참여 시 급식의 형태로서 제공 ？ 도시락, 인근식당, 직접조리, 즉석식품 제공 ？ 부식 등 과일, 채소, 빵 등 구비 가능 비대면 지원 ？ 센터에 내방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급식대체 형태로서 제공 ？ 식당 선정 : 청소년이 이용 식당 선정하여 식사 제공 ？ 모바일 기프티콘 : 식품류로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 발송 ？ 도시락 및 식당 배달주문 : 센터에서 주문하여 배달 주문 ？ 즉석식품 배송 : 즉석밥, FF식품(신선식품) 등 급식대체품 배송 제공 ※ 비대면 지원 시 청소년 사용현황 관리 철저 ○ 집행방법 : 매일지출, 사후지출, 선결제 및 사후정산 중 센터 여건 및 식사 제공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집행 매일지출 ？ 매일 실제 급식 지원인원을 기준으로 급식비 지출 사후지출 ？ 사전계약을 통해 익월초 전월 실제 급식 지원인원에 대한 급식비 지출 선결제 및 사후정산 ？ 사전계약을 통해 전월 평균 지원인원을 기준으로 급식비를 선지급하고, 익월초 전월의 실제 급식 지원인원 기준으로 정산 3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사업계획 시달(시 → 자치구) 및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 ’20. 5월 초 - 국비교부 신청 : ’20. 5월 중순 - 국비분 예산 자치구 교부 : ’20. 5월 限(한) - 시비 추경 예산 편성 : ’20. 7월(예정) ○ 자치구 및 꿈드림 센터 협조사항 - 자치구 : 급식지원 사업 구비 확보 - 꿈드림 센터 : 지원계획 수립 및 급식 지원(대장 관리 및 실적 관리 등) 붙임 : 1. 급식지원 사업 수요 및 소요예산 1부. 2.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지침(여성가족부) 1부. 끝.

20239141

20210928214512

본청

청소년정책과-8423

D000003982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