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935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황규현 전석찬 권태규 04/24 서성만 -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모색을 위한 - 중소상인？시민단체 - 서울시 간담회 결과보고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모색을 위한 - 중소상인？시민단체 - 서울시 간담회 결과보고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모색을 위해 중소상인？시민단체-서울시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4.21.(화) 13:30~15:00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참 석 - 외 부(8) : 이성원(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홍보기획국장), 이재광(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박성용(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사), 김남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양창영(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김주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홍영기(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장), 김영리(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 - 서울시(4) : 공정경제담당관, 상생협력팀장, 담당주무관(2) 등 - 기 타(4) : CBS, 연합뉴스 등 취재기자 및 시민 ？？ 간담회 주요 내용 ○ 임대료 감액에 대한 시장님의 직접적 워딩 등 홍보 강화 요청 ○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책개발 및 적극 행정 추진 - 임차인의 단독 신청만으로도 시장 환경을 반영한 공정임대료 평가 제공 등 ○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차인의 불이익 방지 - 임대인의 공실 방치 상가건물에 대한 중과세 부과 등 ○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차인 불이익 방지의 서울시 관련 공공재산에 우선 적용 ○ 코로나19 사태 발생시 임차상인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상권 매출 조사 및 분석 ○ 신보 보증 임차인이 폐업시 대출 회수 유예기간 요청(6개월) ？？ 향후계획 ○ 주요 내용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 수렴 : ’20. 5. 7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주요 상권 매출 실태조사 및 대출금 회수유예기간 등 - 자산관리과 : 재난 발생시 임대료연체 임차인 불이익 방지의 공공재산 적용 ○ 주요 간담내용 진행 경과 보고 : ’20. 5. 11 붙임 : ‘중소상인？시민단체 - 서울시 간담회’ 세부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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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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