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568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곽정순 04/24 이병욱 협조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계획 2020. 4.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 시설 현황 및 주요내용 ○ 시설 현황 : 7개소(시립 1, 구립 2, 법인 4) (단위 : 명) 구분 시설명 센터장 위치 연면적 (지하/지상) 주요시설 직원수 운영법인 개관일 시립 서울곰두리 체육센터 강초경 송파구 동남로 271 7,370㎡ (2/3) 수영장(2),체력단련장프로그램실,골프장,체육관 등 56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95.4.20 법인 서부재활 체육센터 황요섭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6,747㎡ (1/6) 수영장,체육관,헬스장,프로그램실 등 44 사복)엔젤스 헤이븐 ’02.12.2 기쁜우리 체육센터 임형균 강서구 허준로 65 4,832㎡ (2/5) 수영장,헬스장 체육관,프로그램실 등 15 사복)기쁜우리 월드 ’04.12.6 동천재활 체육센터 성선경 노원구 노원로 18길 41 9,480㎡ (3/0) 빙상장,헬스장 에어로빅실 등 28 사복)동천학원 ’03. 5.1 SRC 재활체육센터 조향현 광주시 초월 경수길 25 2,928㎡ (1/3) 수영장,헬스장 체육관 18 사복)에스알씨 ’86.12.3 구립 시각장애인 축구장 이창화 송파구 올림픽로 474 1,500㎡ (0/1) 축구장 2 사복)다산복지 재단 ’99.6.25 마포푸르메 스포츠센터 조영수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2,243㎡ (3/7) 수영장,체육관 프로그램실 17 재)푸르메 ’16. 5.1 ○ 이용 대상 : 지역 내 시설(특수학교 포함) 및 재가장애인의 이용 우선 ※ 장애인 이용율 50%이상 노력. 다만,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 주요 사업 : 재활·생활체육, 문화여가, 지역연계체육사업 등 ○ 이용료 징수 -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신고를 요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 신고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 및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차등을 두도록 조치 ○ 이용료의 사용 - 이용료 수입금은 반드시 법인회계와 별도로 장애인체육시설 수입과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이 발생한 시설에서는 수익금의 전부를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개선 및 장애인 이용률 제고를 위한 부분에 사용하여야 함 ※ 근거 : 장애인복지시설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 ’20년 예산 : 4,416백만원(’19년 3,385백만원) 2 ’19년 추진실적 □ 장애인 이용자 현황(최근 3년) (단위 : 명, %) 시설명 2017년 2018년 2019년 총이용자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 이용율 총이용자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 이용율 총이용자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 이용율 계 1,740,966 615,228 35.3% 1,707,959 523,252 30.6% 1,891,690 725,258 38.3% 서울곰두리 체육센터 712,510 143,790 20.2% 739,553 128,558 17.4% 745,674 167,049 22.4% 서부재활 체육센터 395,063 249,674 63.2% 385,551 226,224 58.7% 543,269 342,757 63.9% 기쁜우리 체육센터 130,277 43,392 33.3% 91,879 19,555 21,2% 159,551 63,179 39.6% 동천재활 체육센터 88,429 27,698 31.3% 105,111 35,163 33.5% 100,458 38,958 38.7% SRC 재활체육관 346,793 137,103 39.5% 298,814 91,394 30.6% 257,758 87,695 34% 송파시각 장애인축구장 5,577 3,704 66.4% 4,260 2,808 65.9% 1,767 1,004 56.8% 마포푸르메 스포츠센터 62,317 9,867 15.8% 82,791 19,550 23.6% 83,213 24,616 29.6% ○ ’19년 전체 이용자는 1,891천명으로 전년도 1,708명에 비해 9.7% 증가 - 서울곰두리체육센터 등 4개소 이용자 증가, SRC체육관 등 2개소는 감소 (이용자 증가 사유) 서울곰두리체육센터 - 인근 체육시설인 송파체육문화회관, 올림픽 수영장, 온조대왕 기념관등의 시설 개보수로 인한 일시적 이용자 유입 서부재활 체육센터 - 특수체육(계명원, 은평재활원, 기쁨의집), 장애인 풋살, 수준별 스트레칭 등 장애인 프로그램 신설 운영 기쁜우리 체육센터 - 18년도 3,4,5월 3개월간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과 더불어 기존 프로그램 ‘필라테스 요가’의 프로그램 확장 및 신규 프로그램 ‘실내축구’, ‘줌바댄스’, ‘라인댄스’ 등 푸르메 체육센터 - 개관 4년차를 맞아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19년에는 장애인프로그램 신규 유입 및 확대하여 장애인이용자가 증가 (이용자 감소 사유) SRC 체육관 - SRC재활체육관 2018년 12월 ~ 2019년 1월까지 기능보강 공사와 2층 다목적 체육관의 배드민턴동우회가 5월부터 사용 중지로 인하여 전년 대비 총 이용자수 41,056명이 감소 동천재활 체육센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공사 진행으로 전체적인 이용인원 4,653명 감소 ○ 장애인 이용자는 725천명으로 전년도 523천명에 비해 202천명(38.3%) 증가 - 서울곰두리체육센터 등 5개소 증가, 1개소(SRC체육관) 감소 (이용자 증가 사유) 서울곰두리 체육센터 - 스쿨링사업, 수영, 헬스 프로그램 정원 증원,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증설(쇼다운, 골프, 수영대회), 문화레져프로그램 증설(수상레포츠, 눈썰매등) 서부재활 체육센터 - 장애인들에게 문화적·사회적 향유 기회 충분히 제공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전문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기쁜우리 체육센터 - 19년도 장애인 이용자 대비 18년도의 경우 3,4,5월 3개월간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인한 휴관이 이용 인원에 영향 - 기존프로그램 ‘지적농구’ 프로그램 확장, ‘청소년지적수영’, ‘성인지적수영’의 통합 개편 및 신규프로그램 ‘임마누엘 공동체 건강교실’ 개설등 동천재활 체육센터 - 본 시설의 공간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의실과 프로그램실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계절학교, 신체활동, 미술 등의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장애인 프로그램이 전년대비 5개의 프로그램(서비스이용률) 증가 - 실외 신체활동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라인, 자전거 등의 프로그램을 실내 신체활동으로 변형 개발 다목적 체육실 이용 공간 활용도를 높임 - 기관의 운영방향에 대한 부모교육 상담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체육&교육&치료)활동에서 신체활동으로 인식의 제고 마포푸르메 스포츠센터 - 성인발달장애인수중운동, 보치아자조모임, 아동발달체육, 시각장애인스포츠교실 운영, 지역문화프로그램 증설(어울림교실)등의 프로그램 개설 (이용자 감소 사유) SRC 재활체육관 - 전년대비 기능보강 공사와 2층 다목적 체육관의 배드민턴 동우회 사용 중지로 전체 인원이 감소 - 한편, 다목적 체육관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쿠아, 보치아, 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을 신설 운영하게 되어 전체 인원에서 비장애인 보다는 장애인의 이용률이 전년 대비 3.4%의 신장을 가져옴 □ 최근 3년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명, %) 시설명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일반 대상 장애인 대상 장 애 인 프로그램 비율(%) 계 일반 대상 장애인 대상 장 애 인 프로그램 비율(%) 계 일반 대상 장애인 대상 장 애 인 프로그램 비율(%) 계 554 305 249 44.9 590 309 281 47.6 676 339 337 49.8 서울곰두리체육센터 247 150 97 39.3 224 135 89 39.7 258 150 108 42.8 서부재활체육센터 102 45 57 55.9 127 53 74 58.2 130 54 76 58.4 기쁜우리체육센터 36 20 16 44.4 37 19 18 48.6 35 19 16 45.7 동천재활체육센터 46 19 27 58.6 55 21 34 61.8 59 20 39 66.1 SRC재활체육관 63 39 24 38.1 82 47 35 42.7 127 64 63 49.6 푸르메스포츠센터 60 32 28 46.7 65 34 31 47.7 67 32 35 52.2 ○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숫자 및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19년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337개),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비율(49.8%) ○ (2019년 기준) ‘곰두리체육센터’가 가장 많은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108개)하고 있으며 ‘기쁜우리체육센터’가 가장 적음(16개) ○ (2019년 기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가장 높은 센터는 ‘동천재활체육센터(66.1%)이며 가장 낮은 곳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체육시설 운영보조금 비율 저조 및 보조금 일률 지원 ○ 현 시보조금이 체육시설 운영비의 24%정도 만 지원되고 있어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어려움 호소 (단위 : 천원, %) 시설명 총 사업비 서울시보조금 자체수입 시비지원율 계 13,904,949 3,385,362 10,519,587 24.3 서울곰두리체육센터 4,347,672 683,530 3,664,142 15.7 서부재활체육센터 2,877,300 770,900 2,106,400 26.7 기쁜우리체육센터 1,359,983 444,147 915,836 32.6 동천재활체육센터 2,167,900 539,082 1,628,818 24.8 SCR재활체육센터 1,653,044 472,353 1,180,691 28.6 시각장애인축구장 114,336 109,372 4,964 95.6 푸르메스포츠센터 1,384,714 365,978 1,018,736 26.4 - 보조금 지원액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 보다는 비장애인을 받아 운영할 수밖에 없어 장애인재활체육시설로서 고유 기능 수행 애로 ○ 타 시도 장애인체육시설 보조금 지원비율 높음(평균 72.1%) (2016년 기준) 서울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15% 54% 67.9% 83.5% 100% 72% 77%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인천 89.9% 30.3% 72.5% 67.4% 77.6% 45.7% 100% ○ 센터별로 시설규모, 회원 수, 운영프로그램, 투입 인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동일한 숫자의 인건비와 일률적 예산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 운영비가 크게 부족 - 센터별 지원 인건비(5급 3호봉 기준) : ’18년(5인) → ’19년(7.5명) → ’20년(10명) □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장애인 이용률 38%대로 저조 ○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인건비, 운영비 등 전액을 보조하지 않는 상황으로 비장애인들의 이용자 수입을 통한 시설운영 구조 - 따라서, 장애인 이용률만 높이고 비장애인 수를 감소시킬 경우, 시설의 사업수입 감소로 시설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게 됨으로 비장애인의 적정 이용 비율 책정 필요 ○ 현재는 장애인 이용율 산정 지표를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의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이용자 중 장애인 이용자 비율로 산출 □ 개선 방안 ○ 인건비 지원 예산 지속 확대 추진 및 시설 규모, 장애인 프로그램 비율, 장애인 이용률, 인력 등을 고려 센터별 인건비, 운영비 보조금 차등 지원 ○ 센터별 장애인 이용률 ’22년까지 50% 이상 달성(’22년 목표 51.2%) 연도별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장애인이용률(%) 30.6 42.3 43.9 45.7 51.2 ○ 장애인 이용율 통계 산출 개선 - 장애인 이용율 산정시 장애인체육시설 운영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 프로그램 중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의 비율 등을 감안 산출 예) ①장애인서비스 지원률, ②장애인프로그램 개설률(이용자 증가율) 등 - 장애인 프로그램의 경우 비장애인 프로그램보다 1인당 투입되는 강사 비율, 시설 점유율, 운영비 투입비율이 다르므로 장애인 이용률에 가중치 적용 (장기 검토) 4 ’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의 원활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으로 합리적인 예산지원 및 장애인 이용률 제고 ？？ 세부 추진계획 ○ 체육시설 장애인 이용자 목표 : 750천명(’19년 715천명 대비 5% 증) ○ 인건비 지원 인력 및 기준 인건비 확대, 복지포인트 지급 - 인건비 : 총 30명 증(시설당 5명→10명, 5급3호봉→5급 7호 기준) - 종사자 복지포인트 : 16,120천원→20,460천원(단가 2,600천원→3,300천원) ○ 장애인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신규사업 발굴 - 체력증진센터 등 개별 이용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 지역내 시설(특수학교 포함) 및 재가장애인의 이용 우선 - 지역 주민 이용 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운영 취지에 맞게 이용자 수 조정 - 국내 주요 대회 참가선수 훈련시 장애인체육관 적극 개방 ○ 시설 규모, 이용자 수, 인력 투입을 고려한 예산 재 배분 적용 - 장애인 이용자 비율 및 프로그램 수 적용 운영비 산출 -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반영 90% 지원 ○ 시각장애인축구장 활성화 방안 강구 - 시각장애인 외에 기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시설 외부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및 각종 홍보로 접근성 강화 ？？ 시설별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체육시설별 계 인건비 복지포인트 운영비 계 4,416,338 2,539,562 20,460 1,856,316 곰두리 안전점검 40,000 　 　 40,000 곰두리체육센터 976,178 409,607 3,300 563,271 서부재활체육센터 1,122,653 409,607 3,300 709,746 기쁜우리체육센터 473,307 409,607 3,300 60,400 동천재활체육센터 607,507 409,607 3,300 194,600 SRC재활체육센터 647,907 409,607 3,300 235,000 푸르메체육센터 418,706 409,607 3,300 5,799 시각장애인축구장 130,080 81,920 660 47,500 <운영비 = ① + ②> ① 운영비 : 건물 연면적 기준 ㎡당 25천원 ② 사업비 : 시설별 종사자 1인당 장애인 이용률(60%) 및 시설별 총이용자 대비 장애인 이용률(30%) 적용 합산 산출(전전년도 이용률 기준) ※ 서부재활체육센터 장애인체력증진센터 운영 360백만원 붙 임 1. 보조금 지원 표지판 형식 1매 2. 장애인시설 사업 실적 보고서 1매.

20238750

202109282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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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8568

D00000398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