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775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한서경 조경익 정진우 04/23 강병호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매각) 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0. 4.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매도) 허가 신청 검토보고 무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Ⅰ 개 요 ？？ 법인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법인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4,007 (토지 1,579 / 건물 2,428 / 예금 0) - ○ 주요사업 : 22개소 -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 노인복지시설 4개소, 청소년 쉼터 2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지역자활센터1개소, 기타 1개소 Ⅱ 기본재산처분허가(매각)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20.4.9. ○ 처분신청 내용 : ○ 처분대상 기본재산 소 재 지 구조 및 면적 용 도 감정평가금액 철거비용(견적) ○ 처분사유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접수일 : 2020. 4. 9.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적정(제출) ※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제8조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공설법 제9조 이사회 회의록 내용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구체적 내용 처분방법 Ⅲ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내용 : 구 소 재 지 구조 및 면적 용 도 매도금액 ○ 검토의견 : 허가 - - ○ 허가조건 -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본재산 목록 변경에 따라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현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 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 종류 기재, 통장사본 제출 - 변경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1부. 2. 기본재산처분 이유서 1부. 3. 처분 기본재산 명세서 1부. 4. 이사회 회의록 1부 5.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1부. 6. 감정평가서 등황 1부. 7. 법류자문 결과 등 1부 8. 공문 1부. 9. 기본재산처분(매도) 허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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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775

D000003982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