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912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현미 임국현 04/23 이방일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2020. 4. 경 제 정 책 과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핀테크기업 육성 및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서울핀테크랩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5조(금융산업의 육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 ？？ 추진경과 ○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19.8) ○ 제6차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19.9) ○ 제290회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19.11) ○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선정(’20.3) ？？ 민간위탁 추진사유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융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나 핀테크 등 금융 관련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업무이므로, ○ 서울핀테크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핀테크 기업 육성, 창업기업 성장 지원 및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2 협약체결 계획 ？？ 추진경과 ○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최종 선정(’20.3.31) - 우선협상대상자 : 케이액셀러레이터주식회사(공동수급사 팀위 주식회사)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협약서 초안 의견 조회(’20.4.1~4.9) ○ 협상결과 최종 확정 및 공동수급사간 협정서 징구(’20.4.14) ？？ 협약개요 ○ 위탁사무 : 서울핀테크랩 운영 -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 홍보(추가조성 예정인 핀테크랩 포함) - 입주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 핀테크기업 성장을 위한 사업발굴 및 추진 - 국내？외 핀테크기업, 투자사, 금융사, 공공기관 등 협업사업 발굴？추진 - 입주기업 투자유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행사 개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입주기업 해외엑셀러레이터 연계프로그램 운영, 해외IR 행사 참가 지원 - 기타 서울핀테크랩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 ○ 위탁유형 : 사무 위탁형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20.4월) 로부터 2년 ○ 수탁기관 : 케이액셀러레이터 주식회사(공동수급사 : 팀위 주식회사) ○ 사 업 비 : 1,500백만원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협약 주요내용 ○ 협약의 구성 민간위탁 사무 위·수탁 표준협약서(안) 준용 - 위탁 목적·사무, 위·수탁기간, 수탁재산 관리, 사업계획, 사업수행, 노동약정 이행 등, 관계법령 등의 준수,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 징수·처리, 사업비 정산 및 반납(제1조~제12조) -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비밀유지 의무, 협약의 해석, 협약의 효력 등(제13조~제23조) ○ 계약심사단 심사 결과 반영(법률지원담당관-7203) : ’20. 4. 22.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주요 반영사항> ○ 제2조(위？수탁업무) - 수탁기관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모든 수탁 기관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명시하고, 대표기관에 대한 통지 로 공동운영기관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것을 규정 ○ 제18조(민？형사상 책임) - 수탁기관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연대 하여 부담할 것을 명시 3 행 정 사 항 ○ 서울핀테크랩 위수탁 협약 체결 : ’20. 4. 23. ○ 협약서 공증 : ’20. 4. 24. - 공증절차 진행 시 담당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진행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 : ’20. 4. 27 ○ ’20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이행보증보험 제출 : ’20. 5월 중 붙임 1. 계약심사단 심사보고서 1부. 2. 협약서(안) 1부. 3. 공증 대리 위임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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