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산업과-5207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산업과장 김종욱 안미정 04/23 이은영 협 조 브랜드 권리 확보를 위한 서울스테이 상표 출원 계획 2020. 4.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브랜드 권리 확보를 위한 서울스테이 상표 출원 계획 서울스테이 상표 등록 추진을 통해 브랜드 권리를 확보하여 추후 상표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목적 ○ 대체숙박업 활성화 사업의 브랜드인 ‘서울스테이’ 상표에 대한 권리 확보 미흡으로 문제 발생 소지 있음 - 개인 또는 타기관이 권리를 선점하는 경우 브랜드 사용의 제한 예상 ○ 상표법의 근본 원칙은 선(先)출원인이 권리 부여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도용 가능성이 있는 상품류에는 선(先)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표 등록 추진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브랜드 권리 확보 ？？ 상표 출원 계획 ○ 상표 등록 대상 등록 대상 상표(SEOUL STAY) SEOUL STAY 소개 서울스테이는 서울시민의 빈방을 활용한 체험형 숙박시설로 현재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주택, 아파트 등)’과 ‘한옥체험업(전통가옥)’을 포함함 ○ 상표 출원 기간 : ‘20. 4월 ~ 5월 ○ 상표 출원 종류 : 업무표장, 상품류 - ①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② 상품류 : 관광여행(39류), 행사기획(41류), 숙박업(43류) ○ 상표 등록 요건 - 독점이 가능한 용어 또는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표(상표법 제33조) - 타인의 선 출원/선 등록 상표와 칭호 또는 관념 또는 외관 중 어느 하나도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표(상표법 제34조) ○ 서울스테이 상표 등록 법적 검토 사항 - 서울스테이 상표에서 문자 ‘SEOUL’은 대한민국 수도의 명칭이며, ‘STAY’는 다수 상표와 결합 사용됨, 도형 병기하여 전체적 상표 등록 추진 예정 ？？ 소요예산: 금1,104,000원(금일백일십만사천원) 항 목 세부 내역 금액(원) 지급수수료 출원비용 1,104,000 착수금 200,000원 × 4건 800,000 부가세 20,000원 × 4건 80,000 관납료 56,000원 × 4건 224,000 ※ 향후 등록료 및 성공보수 별도 발생(1건당 약 45만원) ？？ 향후계획 ○ ’20. 4월 : 상표등록 업무 위임 및 출원신청 ○ ’20. 5월 : 상표등록 심사 ※ 등록완료에 1년 ~ 1년 6개월 소요 예정 붙임 : 1. 위임장 1부. 2. 상품류별 특성 및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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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과-5207

D000003981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