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설비부-5985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이창근 여인웅 04/23 임정규 협 조 -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통신공사 - 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통신공사 - 물가변동(2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통신공사』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감리사로부터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 드림 ㅊ ㅊ Ⅰ 관 련 근 거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건 검토 보고 [중랑감 제20-142(2020.3.24.)호] Ⅱ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통신공사 공사위치 :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번지 일원 (중랑물재생센터 내) 계약현황 차수 최초 현재(‘20.4.23. 기준) 계약기간 비고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일(변경) 총차 1차 2차 도 급 사 : ㈜순성이엔씨 감 리 사 : ㈜천일 외 3개사 Ⅲ 검 토 내 용 계약금액 조정 조건 충족 여부 항 목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기간요건 ？계약체결(직전조정일) 후 90일 이상 경과 ？직접조정일(기준시점) : 2017.11.07.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8.09.01. ？경과기간 : 284일(‘17.11.07. ∼ ’18.09.01.) 충족 등락요건 ？지수조정율(K값) 3% 이상 증감 ？ 기간요건 충족일 이후 지수관련 물가 등 ·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2019.09.01.) · 생산자물가지수 : 한국은행 발행(2019.09.01.) ？ 기준일(2018.09.01.) K값 = 6.50% > 3.0% 충족 종 합 ？기간 및 등락요건 동시 충족 ？2018.09.01. 기준일은 기간과 둥락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로서 적합 충족 물가변동 비대상 금액(공제금액)의 타당성 여부 항 목 기 준 검 토 검토결과 물가변동 적용 제외 공정률 (직접공사비 기준)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적정 계약금액 조정내용 구 분 금 액 검 토 내 용 대상공사금액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적용 제외금액 의 금액에서 비율을 적용한 금액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예정공정률 예정 공정표 기준 실행공정률 실행공정표 기준 제외공정률 적용제외공정률에 사후 정산대상금액 제외한 비율 적용대상 금액 = - 물가변동 조정률 지수조정률 산출표 참조 물가변동 조정금액 = × 선급금 공제금액 선급금 지급사항 없음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 ※ 사후 정산대상금액 :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금액 [단위 : 원] 구 분 변경전 변경 후 증 · 감 비고 총차 1회 E/S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포함된 적용대상금액에 대해 준공 전 재검토 후 정산 시행 Ⅳ 검 토 의 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거 통신공사 시공사인 ㈜순성이엔씨에서 제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계약일로부터 조정 기준시점이 90일 이상(284일) 경과되었고,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6.5%)되는 시점(‘18.9.1.)을 조정 기준일로 적용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요건을 충족하며, - 적용 제외대상 공정률은 예정 공정표, 실행 공정표 및 적용제외 공정률을 비교 검토하여 높은 공정률(제외 공정률 10.64%)을 적용하였고, 조치계획 ○ 통신공사 시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건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시술자의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보고되어, 계약금액 조정보고를 승인하고 총무부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고자 함 붙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중랑감 제20-205(2020.4.23.)호] 1부. 2. ES(1회)보고서 1부. 끝.

20237696

20210928214512

본청

설비부-5985

D00000398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