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960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이병준 민선희 김영란 04/22 정진우 협 조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신종 코로나19 대응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계획 2020. 4.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대응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계획 코로나19 대응·확산 방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복지시설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 ’20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영심의 결과(복지정책과-7835호, ’20.3.30.) ？？ 지원개요 ○ 지원시설 -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어르신복지시설 및 맞춤돌봄·재가노인지원센터·장사시설 ？ (어르신복지시설) 양로·공생, 요양·공생, 주야간·단기보호(3번코드 포함), 방문요양 ○ 지원대상: 각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이용자) ○ 지원물품: 마스크(KF94) ○ 지원기준: ○ 재 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통계목) 예산액(천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 추진방안 ○ 지원방법: 자치구 및 대상시설에 예산 교부 ○ 구매방법: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구매 - 市에서 대상시설에 예산을 직접 교부한 경우, 일괄 또는 분할 구매 가능 ※ 자치구별 제반 사정 및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① 시설 선구매 후 자치구에서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② 대상시설에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또는 자치구 구매, ①, ②번 혼용 가능하나, 사업비 정산을 고려하여 100% 집행하여야 함. ○ 계약방법: 수의계약(1인 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 추진절차: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요구(어르신정책팀→복지정책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복지정책과 예산교부 협의 (어르신정책팀) 자치구 예산 교부 자치구 물품 구매·배부 (구매방법 참조) 물품 구매·지원 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정산 사회복지사업보조 대상시설 예산 교부 (어르신돌봄팀) (요양보호팀) 대상시설 물품 구매·배부 물품 구매 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정산 (대상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기관(대상시설) 예산 교부 (장사문화팀) 기관(대상시설) 물품 구매·배부 물품 구매 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정산 (대상시설) ○ 정산시기: 코로나19 대응 상황 해제 후 집행잔액 반납 등 정산 ？？ 향후계획 ○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요구(어르신정책팀) : ’20. 4월 중 ○ 자치구 및 대상시설 예산 교부(팀별) : ’20. 4월 중 ○ 방역물품 구매 지원(자치구 및 대상시설) : ’20. 5월 ~ 붙임 1. 자치구별 예산 지원현황 1부. 2. 시립시설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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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7960

D000003981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