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6170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이동률 윤복철 04/23 박태주 협조 시도상 보도 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계획 2020. 4.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시도상 보도 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계획 민원(종로구 효자로 점자블록 설치 요청) 해소를 위하여 종로구에서 재배정 요청한 시도상 보도 유지관리 예산을 재배정 하고자 함 ※ 민원 해결을 위한 청와대 합동 대책 회의(2020. 4 .9.) 결과 조치 2020년 예산 현황(시설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예산 배정액 예산 배정잔액 비 고 시설비(당해예산) 30,443 28,153 2,290 예산 재배정 요청 현황 관련문서 : 종로구 도로과-6930호(2020. 4. 23.) 요청사유 - 민원 해결을 위하여 우선 1단계(신교동교차로 ~ 청와대앞 분수대) 구간 (선형)점자블록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요청 《 민원 내용 》 ？ 제출일 : 2020. 4. 8 (수신처 : 청와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 내 용 :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및 보행 관련 청와대 앞 인도에 선형 점자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동에 많은 불편함이 있음 ？ 위 치 : 신교동 교차로(청운효자 동주민센타 앞) ~ 경복궁역 (L=1,300m) 재배정 요청액 : 250백만원(사업규모 : B=3~4m, L=350m) ※ 총 사업비 1,000백만원(사업규모 : B=3~4m, L=1,300m) 중 1단계 사업으로 예산배정 요청 민원해결 관련기관 대책회의 내용 일 시 : 2020. 4. 9(목) 14:00~15:30 장 소 : 청와대 연풍문 2층 회의실 참석자 - (주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외 3명 - 市 보도관리팀장외 1명 / 종로구 도로과장외 3명 / 종로경찰서 보안과장외 1명 / 관계자 등 회의결과 - 시각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하여 점자블록 설치 필요성 공감 - 예산확보(지원) 방안 (1안) 전액 국비(행안부 특교 등) ※ 청와대에서 행안부에 협조 요청 (2안) 국비(50%)와 시비(50%) 매칭 (3안) 전액 시비(市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연차별 지원 가능) 검토 의견 민원 해결을 위하여 우선 설치 요청한 1단계 구간 (선형)점자블록 설치를 위하여 시도상 보도 유지관리비 재배정 필요 ※ 국비(행안부 특교 등) 확보 불가 통보(2020. 4. 22) 조치 계획 시도상 보도 유지관리비 잔액(2,290백만원) 활용 종로구에 재배정(250백만원)하여 1단계 구간 우선 정비 ※ 재배정 잔액(2,040백만원)은 하반기 긴급보수 등 추가 사업 대상지 조사하여 필요 자치구에 일괄 재배정 나머지 구간(750백만원)은 종로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2021년 예산 확보하여 정비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20234421
20210928214746
본청
보행정책과-6170
D00000398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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