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7191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전진수 代안영분 04/23 박기용 2020년 찾아가는 학교안전점검단 사업 지원 계획 2020.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0년 찾아가는 학교안전점검단 사업 지원 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이 학교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공고(’20.1.31.) ○ ’20년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찾아가는 학교안전점검) 기본계획(교육청, ’20.4.) ？？ 지원계획 ○ 사업목적 - 전문가의 학교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학교안전 점검결과 및 미흡사항 개선 우수사례 공유와 가이드라인 제시로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 ※ ’15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하였던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사업 중단으로 시 교육경비보조 사업에 반영하여, 학교안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 사업대상 - (1순위) 공립 특수학교 8개교 우선 점검 - (2순위) 공립 일반학교 10개교 내외 선정 ○ 사업내용 : 안전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점검단 구성 및 대상학교 선정 후, 학교별 현장점검 실시 및 발견된 미흡사항 개선 - 점검분야 :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실험실습실, 환경(유해물질), 교통안전 ※ 점검분야는 학교 의견 및 특성, 전문가 제안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점검단 구성 : 지방계약법에 따라 용역 추진 ？ 점검분야별 공신력 있는 안전점검 기관 및 전문기관의 계약 또는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점검 인력 구성 < 전문가 자격 요건 > · 해당분야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해당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관리사？기사？산업기사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진방법 : 교육청 전출금 교부 후 점검단 구성 및 대상학교 점검？지원 학교안전점검단 구성 ？ 대상학교 선정 ？ 학교안전점검 ？ 안전미흡사항 개선 (전문기관 등과 용역 계약 추진) (점검학교 선정 및 점검계획 수립) (점검단 안전점검 및 컨설팅) (학교별 점검결과 송부 및 개선비 지원) ○ 사 업 비 : 600백만원 ？？ 향후일정 ○ 학교안전점검단 운영 지원 예산 교부(市 → 교육청) : ’20.4월 ○ 학교안전점검단 구성 및 대상학교 선정(교육청) : ’20.5~6월 ○ 학교안전 점검 및 컨설팅(점검단) : ’20.6~8월 ○ 점검결과 송부 및 예산 교부？집행(교육청 → 학교) : ’20.8~12월 ○ 결과보고(학교 → 교육청 → 市) : ’20.12월 ？？ 행정사항 ○ 서울시 지원예산 전출 : 市 → 교육청 - 전출금액 : 600백만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 집행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지원기관으로 재배정, 예산집행 후 시에 결과보고(교육청 → 市) 붙임 : 2020년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기본 계획(시교육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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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7191

D000003981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