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145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육인수 최인욱 오경희 04/23 오관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시민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2020. 4 시민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시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한 시민을 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시정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제3항 ○ 2020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20.3.5) ？？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유공 ○ 표창대상: 총 73명 중 45명 - 2019년 활동한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참석률 90% 이상자(73명) - 제외자: 2년 이내 표창 수여자 6명, 시민참여예산 기 표창자 17명, 의사없음 5명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4호 나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제외) ※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참석률은 조례에 따라 소집하는 총회 및 분과위 참석으로 산정하고, 부상없음 ○ 표창수여: 2020년 5월 중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촉식을 겸했던 표창수여식은 진행하지 않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표창사실 게시 및 표창자 개별 우편발송으로 수여 예정 ？？ 표창 절차 표창계획 수립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5일내)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표창추천 제한 및 검증 ○ 법령에 따른 추천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2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등 ？？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382,500원 ○ 표창장 제작: 45매 × 5,500원 = 247,500원 ○ 표창장 발송: 45매 × 3,000원 = 135,000원 ○ 예 산 과 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2020. 4. 27 ○ 시 공적심의 (자치행정과 정기심의) : 2020. 5. 11 ○ 시 홈페이지 내 표창사실 게시 : 2020. 5. 12 ○ 표창장 수여(우편발송) : 2020. 5. 18 붙임 1. 표창 대상자 명단 1부. 2. 시장표창 문안(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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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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