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9588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이지현 김현미 04/23 곽종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제3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2020.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제3차 찾동 운영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3. 26.(목)~3.31.(화), 서면회의 (※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고려 서면으로 진행) ？？ 참석대상 : 33명 ○ 운영위원(22명) - 위촉직(17) : 이태수 위원장, 남기철, 홍영준, 조석영, 정슬기, 김진석, 이건세, 장숙랑, 강경희, 김인숙, 이소영, 곽현근, 이인숙, 이주헌, 송재혁(시의원), 봉양순(시의원), 한영희(성동) 위원 - 당연직(5) : 행정국장,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 추진단(9명) : 자치행정과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 지원단(2명) : 찾동 추진지원단장(황금용), 부단장(송지현) ？？ 회의내용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요현안 심의 및 자문 ？？ 회의안건 ○ 안건 1. 코로나19 관련 찾동 대응현황(행정국,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 안건 2. ’20년 찾동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행정국) ○ 안건 3. ’20년 찾동 교육 운영계획(행정국) ○ 안건 4.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추진(복지정책실) ○ 안건 5.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全 자치구 확대 운영(복지정책실) ○ 안건 6.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복지정책실) ○ 안건 7.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지원비 지원 계획(복지정책실) ○ 안건 8. ’19년 하반기 찾동 모니터링 결과(찾동 추진지원단) Ⅱ 회의 결과 안건 1 코로나19 관련 찾동 대응현황 ○ 돌봄공백 취약가구 점검과 긴급지원이 가장 중요 ○ ‘취약계층 돌봄공백 예방 집중관리 모니터링 강화’ 및 ‘찾동 방문간호사 코로나19 현장 대응 활동’ 관련하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도 포함 검토 안건 2 ’20년 찾동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 사업 실행계획 종류 줄이는 것 적절 【 찾동 주민생태계 강화 】 ○ 각 주민생태계 사업단의 연계 방안 모색 및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 복지공동체, 건강생태계, 주민자치회의 동일한 사업 방법과 방향성에 대한 현장의 피로도 증가 ？ 모두 마을 현장에서 주민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사업들이며, 민간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민간기관의 주도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성도 동일함 ？ 비슷한 사업내용을 각기 다른 담당자들이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복적인 경험에 대한 비용 낭비 발생 - 각 주민생태계 사업단의 연계방안 모색 ？ 각 사업담당자들이 통합적 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내용들을 취합해서 반복되는 사업들은 줄이고 결합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굴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재설계 필요 ？ 민관 모두가 높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통합시스템 기반조성 필요 【 서울형 주민자치회 】 ○ 주민자치회 확산으로 제도에 기반한 주민참여 대표성 및 책임성 확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고민 필요 - 금년 25개구 292개동으로 확대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구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 【 보편방문 】 ○ ’19년 보편방문 성과를 보면 양육가정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이 매우 저조함(가정방문 1.5%, 내방상담 34.5%). 가정방문율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가정방문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방문거부가 주원인으로 보임. 가정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전체 상담률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 필요 ？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민간 복지기관과 동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 - 현재 성과평가기준이 양적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방문 현실을 반영해 질적평가 기준으로 일부 전환하게 되면 저조한 방문율의 양상이 다른 모습으로 전환되거나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 기타사항 】 ○ ’20년 사업별 실행계획과 ‘찾동 비전체계’ 간 상호내용 비교·조정 - ’20년 사업별 실행계획 3가지 분야가 찾동 비전체계 전략목표와 다름 찾동 비전체계 ’20년 찾동 사업별 실행계획 <전략목표> <주요정책분야> 권리로서의 사회보장 증진 문제해결 중심 거버넌스 강화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 강화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결정권 강화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찾동 추진기반 강화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취약위기가구 지원 ？동 단위 사례관리 내실화 ？통합적 서비스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 ？65세,70세 방문 상담 및 건강관리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 ？양육가정 방문 상담 ？핵심가치에 의한 공직관 정립 ？우리동네 주무관 운영 ？행정 내외부 협업체계 ？시민찾동이 운영 ？복지건강공동체 운영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골목회의 운영 ？골목공동체 운영 지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조성 지원 ？주민세를 통한 주민자치활동 지원 ？주민자치회에 부여된 권한 수행 지원 ？찾아가는 골목회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찾동 주민생태계 강화 ？시민찾동이 협력 ？공공·민간 협력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보편방문 ？방문인력 안전관리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형 기초보장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고위험 가구 - 고독사 예방 ？위기가정 통합지원 ？정신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구 행정추진체계 강화 ？찾동 인력 관리 ？마을활력소 조성 ？동장 역량 강화 ？모니터링·컨설팅 개선 ？찾동 리더 및 실무직원 교육 강화 ？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결정권 강화’는 찾동 비전체계 전략목표인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 강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전체계의 관리과제와 ’20년 실행계획상 제시된 관리과제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상호 조정 요구됨 ？ ‘찾동 추진기반 강화’의 경우 현재로서는 비전체계와 명확히 맞물리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전체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의 전략으로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하부 사업들을 관리과제에 재배치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실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유지하되 찾동 비전체계와의 관계 검토를 통해 일부 명칭 또는 위치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사업별 실행계획에 포함된 과제 중에서 전략 또는 관리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할 필요 있음 ※ ’20년 찾동 사업별 실행계획은 ‘찾동 비전체계’ 및 ‘찾동 2.0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략목표상 추진과제를 주요정책분야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임(자치행정과) ⇒ ’20년 찾동 사업별 실행계획은 찾동 2.0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되는 세부 실행계획으로, 찾동 비전체계(전략목표)와 무관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연차별 사업추진을 위해 주요정책별로 추진사업 분야를 나눈것임. ⇒ 아울러 ‘찾동 추진기반 강화’의 경우, 찾동 비전체계(전략목표)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찾동 사업들의 지속발전을 뒷받침할 기반 강화 차원에서 기본계획 주요정책에 포함하고 있음 안건 3 ’20년 찾동 교육 운영계획 ○ 서울시복지재단 내 전담 교육기구인 ‘찾동미래학교’ 운영 결정은 매우 잘 한 점으로 평가함 - 분야별·단계별 전문적 프로그램 운영 시 교수자는 학자 중심이 아닌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면 함 - 커리큘럼에 젠더교육이 생략되어 있어 아쉬움. ‘인권 전문교육’에 젠더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필요 ※ ’20년 커리큘럼 중 ‘핵심가치’ 및 ‘사례관리’ 파트에 성인지 교육 별도 구성되어 있음 (자치행정과) 안건 4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추진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등의 관계성이나 체계성 정리 필요. 특정 사안 발생 시 새로운 명칭 등 계속 양산되는 것은 곤란. 기존 체계에서는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기존 작동체계와의 관계성 속에서 설정되어야 함 ○ 찾동 등 서울형 복지전달체계에 장애인은 소외되어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기조 등 장애인복지 환경의 급변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에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포용하는 전달체계 구축 검토 - 장애인의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울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 검토 안건 5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全 자치구 확대 운영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찾동과의 업무 연계체계가 잘 나타나지 않음. 자칫 개별적인 유사사업 나열이 중복되는 관행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 안건 6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 ※ 별도 의견 없음 안건 7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지원비 지원 계획 ※ 별도 의견 없음 안건 8 ’19년 하반기 찾동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과 정책제언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력구조와 직렬승진구조 등에서 개선 필요사항 중점 제기 필요 Ⅲ 후속 조치 ○ 본 회의내용을 반영하여 안건별로 구체적 논의 후 차기 운영위 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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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9588

D000003981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