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7369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진영훈 최세영 강희은 04/23 박상돈 제60차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4. 제60차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 2020. 4. 22.(수) 10:00~11:30 ○ 장 소 : 11층 회의실 ○ 참 석 : ○ 심의안건 : 3건(, ) 연 번 공 사 명 (재)심의 내용 비 고 1 2 1 ? 심의결과 ○ 연번 현 장 명 지 적 사 항 처분내용 비 고 1 연번 현 장 명 지 적 사 항 처분내용 비 고 2 ○ 연번 현 장 명 지 적 사 항 처분내용 비 고 1 ?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5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별표8 벌점관리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부실벌점부과위원회 통합운영 계획」(본부장방침, ’18.8.28.) ? 행정사항 ○ 회의결과 통보 및 안내 - 총 무 부 : 공사부서에 심의결과 및 현장 안내사항 등 통보 - 공사부서 :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사, 감리단장 등 현장에 심의결과 통보 ※ 벌점관련 행정심판(소송) 등 발생 시 공사부서 수행 후 총무부 결과 통보 붙임 : 의결서 1부. 끝.
20229849
20210928214746
본청
총무부-7369
D000003981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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