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774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한서경 조경익 정진우 04/23 강병호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매각) 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0. 4.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건축물 멸실) 허가 신청 검토보고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Ⅰ 개 요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대한성공회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15(☎738-6197) ○ 대 표 자 : 이경호(59.10.11.) ○ 법인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4,007 (토지 1,579 / 건물 2,428 / 예금 0) - ○ 주요사업 : 22개소 -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 노인복지시설 4개소, 청소년 쉼터 2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지역자활센터1개소, 기타 1개소 Ⅱ 기본재산처분허가(매각)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20.4.7. ○ 처분신청 내용 : ○ 처분대상 기본재산 종 류 소 재 지 면적(㎡) 평가액(원) 건물구조 부동산 (건물)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75-5 846.23 119,434 (시가표준액)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 기본재산처분(멸실)사유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접수일 : 2020.4. 07.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건물멸실로 인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으로 제외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제8조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공설법 제9조 이사회 회의록 내용 ○ 기본재산 처분의 구체적 내용 - 화재로 인한 건물 멸실 신고 후 신축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 해당 기본재산 화재로 인한 건물 멸실 처분의 구체적 내용 ○ 최근 발행된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처분방법 화재로 인한 건축물 멸실 신고 Ⅲ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 ○ 허가내용 : 건축물 멸실 신고 ○ 검토의견 : 허가 - ○ 허가조건 - 건축물 멸실 신고 후 새 작업장을 신축하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1부. 2. 기본재산처분 이유서 1부. 3. 처분 기본재산 명세서 1부. 4. 이사회 회의록 1부 5. 멸실건물 등기부 등본 1부. 6. 신축 계획서 및 화재 상황 1부. 7. 법인공문 1부 8. 기본재산 처분(멸실)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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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8774

D0000039820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