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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육정책과-7167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전진수 代안영분 04/22 박기용 2020년도 학교 CCTV 교체 사업 지원 계획 2020.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0년도 ？학교 CCTV 교체 사업？ 지원 계획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폭력 발생 억제 등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 CCTV 교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공고(’20.1.31.) ○「학교 CCTV 설치 지원 사업」교육지원금 전출 요청 - 2020년도 각급학교 CCTV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 교육청, ’19.12.) ？？ 추진현황 ○ 학교급별 CCTV 설치 현황 - 서울 모든 학교(1,351개)에 CCTV가 설치(39,937대) 되었으나, 현재 저화소(100만 화소 미만) CCTV가 4,121대(10%)로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발생 시, 얼굴, 차량번호 인식 등에 어려움 발생 우려 (’19.10.1. 기준, 단위 : 대) 구 분 전체 학교수 설치 학교수 CCTV 화소 100만 미만 100~200만 미만 200만 이상 합계 초등학교 601개교 601개교 1,081 (9%) 627 (5%) 10,649 (86%) 12,357 (100%) 중학교 384개교 384개교 1,349 (11%) 1,159 (9%) 10,239 (80%) 12,747 (100%) 고등학교 320개교 320개교 1,591 (12%) 917 (7%) 11,067 (81%) 13,575 (100%) 특수학교 30개교 30개교 38 (6%) 14 (2%) 617 (92%) 669 (100%) 각종학교 (초1,중5,고10) 16개교 16개교 62 (10%) 105 (18%) 422 (72%) 589 (100%) 합계 1,351개교 1,351개교 4,121 (10%) 2,822 (7%) 32,994 (83%) 39,937 (100%) 직업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 학교 등 ○ 학교 CCTV 교체 사업 지원 현황 - 시 교육청 교육경비보조를 통해 4개년(’12년, ’17년~’19년) 동안 저화소 CCTV (100만 화소 미만)를 약 11천대 교체하였으며, ’21년까지 100% 교체 목표 구 분 계 ’19년 ’18년 ’17년 ’12년 학교 수(개) 1,555 341 298 819 97 CCTV 교체 대수(대) 11,170 2,929 2,748 5,020 473 예 산(백만원) 7,185 1,535 1,535 3,515 600 중복학교 포함 ？？ 지원계획 ？？ 추진목표 : 2021년까지 100만 화소 미만 노후 CCTV 4,121대 교체 · ’20년도 목표 : 2,980대 교체(’19년도 교체 실적 : 2,929대) ○ 사업목적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 외부인 무단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 예방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발생 가능성 억제 ○ 지원대상 : 219개(초 86, 중 80, 고 50, 특수 3) CCTV 교체사업 선정 학교 ○ 지원내용 : 카메라(200만 화소 이상), 모니터, DVR(녹화기), 자재비 등 ○ 지원방법 : 교육청 전출금 교부 후 대상학교에 지원 ○ 사 업 비 : 1,535백만원 <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선정학교 : 219개교(초 86, 중 80, 고 50, 특수 3) ？ 선정기준 : 저화소(100만 화소 이하) CCTV 보유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차등지원 · 1순위 : 저화소 CCTV 30대 이상 보유 및 신설학교 → 8개교 × 9.5백만원 = 76백만원 · 2순위 : 저화소 CCTV 20~29대 보유 학교 → 8개교 × 9백만원 = 72백만원 · 3순위 : 저화소 CCTV 10~19대 보유 학교 → 21개교 × 8백만원 = 168백만원 · 4순위 : 저화소 CCTV 1~9대 보유 학교 및 3년 이내 예산 미지원교 → 97개교 × 7백만원 = 679백만원 · 5순위 : 3년 이내 1회 이상 예산 지원교 → 60개교 × 6.5백만원 = 390백만원 · 6순위 : 안전취약 등 기타 학교 여건의 어려움이 있는 학교 → 25개교 × 6백만원 = 150백만원 ？？ 향후일정 ○ CCTV 지원 예산 교부(市 → 교육청) : ’20.4월 ○ 기관별 예산재배정 및 집행(교육청 → 학교) : ’20.4~8월 ○ 결과보고(교육청 → 市) : ’20.12월 ？？ 행정사항 ○ 서울시 지원예산 전출 : 市 → 교육청 - 전출금액 : 1,535백만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 집행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운영기관으로 재배정, 예산집행 후 시에 결과보고(교육청 → 市) 붙임 : 1. 2020년 각급학교 CCTV 설치 지원계획(시교육청) 1부. 2. 2020년 CCTV 지원학교 선정계획(안)(시교육청) 1부. 3. 학교 CCTV설치 지원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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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7167

D000003980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