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969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박혜진 최영미 전결 04/22 배선희 제16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결과 보고 2020. 4.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제16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결과 보고 제16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시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한 개선안을 제시와 전체회의 안건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0. 4. 20.(월) 17:00~19: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 참 석 자 : 정책위원회 위원 등 40명 내외 - 정책위원회 위원 : 24명 (정책위원장 : 김희걸) ※ 불참위원(7) : 권수정, 김달호, 김인호, 송정빈, 오한아, 임여진 - 발표주제 관련부서 간부공무원 : 3명 ？？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 물순환정책과장 임춘근 - 의회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언론홍보실 촬영 담당 등 ？ 주요내용 - 서울시 정책에 관한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 3건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상진 위원) ？？ 서울시 도시정책과 향후 과제 (이민수 위원) ？？ 담배꽁초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 수질을 중심으로 (한인섭 위원) - 향후 연구발표회 등 일정 논의 Ⅱ　 회의결과 연구발표회 (1) 과제명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상진 위원) ？ 청소년정책과 의견 - 우리시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님들의 지지를 바라며, 실태 파악을 통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여성가족부,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음 ⇒ 김경우 위원 의견 -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타교로 복교를 희망할 경우도 ‘기존 소속 학교 배정 후 전학’으로 이루어져 복교하기 힘드니 ‘배정 당시부터 타교로 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 조 숙 위원 의견 - 지역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혼모 문제를 많이 보았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되어있지 않아 실태조사 및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2) 과제명 : 서울시 도시정책과 향후 과제 (이민수 위원) ？ 도시관리과장 의견 - 통합심의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있어 왔음. 2009년~2017년까지 건축과 교통 심의를 통합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통합심의 시 교통 분야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는 다시 별도로 심의 하고 있음 -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합심의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의 차이, 도시계획과 건축간 시점의 차이 등이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다만 현재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청년주택사업 등은 통합심의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통합심의 대상의 확대, 입안 전 공공기획단계 마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음 ⇒ 황인구 위원 의견 - 전체를 다 통합 심의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일정 기준을 두고 점차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추진중인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의 경우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초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 피드백하거나 일정부분 권한을 주는 등 적극적인 소통 과정이 필요함 ⇒ 이성모 위원 의견 - 건축은 개인영역이고 교통은 공공의 영역이다보니 영역간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음. 예전에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하면서 건축분야 심의에 치중해 교통문제가 유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국토부에서도 통합심의와 관련해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도시관리과장 추가 의견 - 인허가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으나,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서 오히려 오랜기간 다자 소통을 통해 민원이 축소되는 자정효과도 있음. 소규모 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음 (3) 과제명 : 담배꽁초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수질을 중심으로 (한인섭 위원) ？ 물순환정책과장 의견 - 빗물받이에 버려지는 꽁초의 유해성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 담배꽁초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보겠음. 또한, 자치구 등과 협업을 통해 담배꽁초를 수거할 수 있는 시설 개발·설치도 고민해보겠음 ⇒ 전석기 위원 의견 - 담배를 만들 때 포장지나 필터 등을 물에 녹는 재질의 환경친화적 소재의 종이나 필터를 활용한다면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사회적 인식변화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임.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잘 연구해주시기 바람 ⇒ 이성모 위원 의견 - 버려진 담배꽁초의 수거 후 뒤처리 방법 등 전체 공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전체회의 결과 ？ 정책연구사례집 발간을 위한 자료보완 요청 - PPT 등 간략한 자료로 제출시 보완 가능 ？ 정책위원회 워크숍 및 연구발표회 등 향후일정 논의 - 미 발표자가 발표할 기회가 필요하므로 연구발표회가 2회 이상 필요 - 차기 개회일(6.10) 외 추가 연구발표회 또는 워크숍 등 논의 Ⅲ 행 사 사 진 단체사진 - 의료원 응원 발열체크 위원장 인사말씀 발표 김상진 위원 발표 이민수 위원 발표 한인섭 위원 Ⅳ　 향후계획 ？ 추가 연구발표회 또는 워크숍 등 : 6월 초 ？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 6. 10(수) 17:00 ？ 제16기 정책위원회 간담회 : 6. 29(월) 17:00 붙임 :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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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입법담당관-969

D000003980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