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101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임창기 이재석 04/21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 2020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0. 4. 21. 2020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이행실태 점검계획 청렴서약서 징구, 서약내용의 이행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불이행 사항, 문제점 발견시 조치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제 20조 관련 및 조치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6조의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43조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019년 입회활동한 366건 본청, 사업소, 공사 및 투자출연기관, 위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계약상대자 < 이행실태 점검 대상사업 현황 > (단위 : 건) 분야별 계 본 청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 여성？복지 45 33 5 7 일반행정 57 43 13 1 교육문화 72 32 20 20 도시안전 109 59 35 15 도시교통·계획 38 10 4 24 산업경제·환경 45 22 20 3 6개 분야 366 199 97 70 ？ 점 검 반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등 6명 ？ 점검기간 : 2020. 5. 1~ 5. 31. (기간 중 14일) ？ 점검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병행 - 점검반별 업무분장 후 지정 사업에 대한 책임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청렴이행서약서 징구여부 (발주부서, 입찰참가업체) - 계약과정의 공개여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124조 7개 항목)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적정여부 등 Ⅱ 세부 점검계획 점검실시 ？ 1일 8~9개 사업 서면·현장 점검 병행실시 - 세부일정은 점검기간 내에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실시 ？ 점검반장 :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 점검반원 : 담당조사관 지정 <분야별 점검반장 및 점검반원 지정> 분 야 도시안전 도시교통 도시계획 산업경제 생활환경 교육？문화 여성？복지 일반행정 점검반장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점검반원 임 창 기 우 창 원 유 영 진 점검대상 147개 사업 122개 사업 102개 사업 사업건수 109 38 45 77 45 57 붙임 : 2019년 공공사업 입회현황(366건) ？ 점검내용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여부 및 미징구 사유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동일사업에 대한 반복적 미이행 사유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미징구 후 사업의 위법·부당한 결과 초래 여부 - 계약과정 공개 및 공개시기 적정여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적정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미징구, 미공개로 인한 문제점 발생 등 위법？부당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후 조치 - 동일 사례가 반복 발생한 기관 및 담당자 주의 조치 - 반영이 미흡한 사항은 부서 자체교육 실시 및 동일(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통보 - 수범사례는 발굴 전파하고 문제점은 개선사항 도출 ？ 추진일정 -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 2020. 4. 29. - 점검실시 : 2020. 5. 1. ~ 5. 30.(기간 중 14일) - 점검결과 보고 : 2020. 6. 14일한 역할분담 ？ 시민감사옴부즈만 자료의 분석검토, 현장 확인, 보고서 작성 등 ？ 공공사업감시팀 행정적 실무준비(계획수립, 자료요구 및 수합관리, 현장 감시 준비 등) 이행실태 점검결과 분석 및 조치 등 3 행정사항 ？ 점검요원 교육 - 교육일시 : 2020. 4. 28.(화) 16:00 - 교육장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 교육내용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점검표 구성,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요령 등 ？ 수범사례 전파 - 시 기 : 이행실태 점검 결과보고 후 즉시 - 대 상 : 전 부서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방 법 : 공문 시행 붙임 1. 2019년도 공공사업 입회현황(366건) 2. 확인서 양식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이행실태 확인서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점검결과 보고서 1부. 참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점검 매뉴얼(교육용)
20220590
2021092821501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101
D00000398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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