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9282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임진희 04/21 김태균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신규(재) 위촉 계획 2020.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신규(재) 위촉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6명)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위촉 및 재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해 촉(4명)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정호경 ？신규위촉(4명) : 송아람, 전다운, 이정연, 조태준 ？재 위 촉(2명) : 심영섭, 이주언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심의회의 기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사전심의 ○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 사전공표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회 구성현황 : 복수 심의회 운영 (당연직 3, 위촉직 10) ※ 법정기한(이의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내 처리를 위하여 2개 심의회 구성 ○ 제1심의회(7) : 행정국장, 시설계획과장 /교수(2), 변호사(2), 시민단체(1) ○ 제2심의회(7) :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교수(2), 변호사(2), 시민단체(1)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행정국장 -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 40%(위촉위원 10명 중 4명) ？？ 운영(개최) 현황 ○ ’18년 21회(76건 심의), ’19년 21회(69건 심의), ’20년 6회(20건 심의) Ⅱ 위원 신규(재) 위촉안 ？？ 외부위원 자격 : 정보공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근거 : 정보공개법 제12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 ※ 배제대상(행안부 지침) : 해당 지자체 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 ○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임기만료 위원 현황 (해촉 대상 4명, 재위촉 대상 2명) 심의회 연번 사진 성명/자격 주요경력 임기 비고 1 김지미 변호사 제1심의회 위원장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김지미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최초위촉 ’16.4.30.~ ’18.4.29. 재위촉 ’18.4.30.~ ’20.4.29 임기만료해촉 제1 심의회 2 안희철 변호사 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최초위촉 ’16.4.30.~ ’18.4.29. 재위촉 ’18.4.30.~ ’20.4.29 임기만료해촉 3 권혜진 시민단체 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대표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최초위촉 ’16.4.30.~ ’18.4.29. 재위촉 ’18.4.30.~ ’20.4.29 임기만료해촉 1 정호경 교수 제2심의회 위원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최초위촉 ’16.4.30.~ ’18.4.29. 재위촉 ’18.4.30.~ ’20.4.29 임기만료해촉 제2 심의회 2 심영섭 시민단체 현) (사)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최초위촉 ’18.4.30.~ ’20.4.29 재위촉 대상 3 이주언 변호사 현) (사) 두루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 최초(보궐) ’19.7.1.~ ’20.4.29 재위촉 대상 ？？ 위원 신규(재) 위촉 및 배치계획 심의회 연번 사진 성명/자격 주요경력 임기 비고 1 송아람 변호사 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최초위촉 ’20.4.30.~ ’22.4.29. 신규위촉 제1 심의회 2 전다운 변호사 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현) 민변 노동위, 여성위 위원 최초위촉 ’20.4.30.~ ’22.4.29. 신규위촉 3 이정연 시민단체 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 현) SH 정보공개심의위원 현) 서울시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위원 최초위촉 ’20.4.30.~ ’22.4.29. 신규위촉 1 조태준 교수 현)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전)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검토위원 전)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최초위촉 ’20.4.30.~ ’22.4.29. 신규위촉 제2 심의회 2 심영섭 시민단체 현) (사)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최초위촉 ’18.4.30.~ ’20.4.29. 재위촉 ’20.4.30.~ ’22.4.29 재위촉 (연임) 3 이주언 변호사 현) (사) 두루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 최초(보궐) ’19.7.1.~ ’20.4.29 재위촉 ’20.4.30.~ ’22.4.29 재위촉 (연임) ？？ 행정사항 ○ 위촉장 수여 : 차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시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원 서약서 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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