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4736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형희 김윤하 김규룡 04/21 주용태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보조금 지원계획 2020. 4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보조금 지원계획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피해가 극심한 영세한 여행업체의 빠른 회복을 위한 사전 사업비 지원을 통해 서울관광시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 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3월 ~ 8월 ？？ 추진내용 ○ 코로나19 빠른 회복을 위해 여행업체 대상 여행상품 기획 및 개발비 등 지원 － 사실상 개점 휴업중인 여행업체가 여행 상품 기획·개발, 온라인 여행콘텐츠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를 지원 ○ 피해가 극심한 영세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 서울 소재 여행업체(8,518개) 중 1,000개 업체를 선정,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 후속조치로 선정업체 대상 전문가 현장 컨설팅 등 추진 － 기존 사업(서울관광산업 R&D 지원)과 연계 진행하여 프로젝트의 효과성 제고 ？？ 추진절차 공 고 - 서울시 소재 여행업체 대상 (3.30.) (서울시홈페이지, 서울관광재단홈페이지,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접수 (4.1~4.22.)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전용웹페이지 ※ 접수기간 : 4.1~4.17 → 4.22 까지 기간연장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 준비에 추가시간 필요 의견 반영) ▽ 심 사 - 정량 및 정성 평가(~ 4.28.) 예정 ▽ 선정업체 발표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발표 (4.29.) 예정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5 ~ 6월) Ⅱ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서울 소재 여행업체 1,000개 － 업종기준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규모기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소기업 : 평균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하여 증빙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무료발급 가능 － 업력기준 : 공고일 기준 최소 5년 이상 여행업 운영 업체 ※ 어느 정도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생존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 → 관광사업등록증 제출 ○ 지원기준 : 금년 2 ~ 3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75% 이상 감소한 경우 － 2월, 3월 매출액은 업체의 매출장부(세금계산서 집행내역, 카드내역 등 포함)와 ’20년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확인 －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액을 기준으로 함 － 부정 제출 및 수급의 경우 환수조치와 향후 서울시 관광 사업 참여 배제 → ① 2019년 부가세 확정액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② 2020년 1/4분기 부가세 신고자료 및 월별 매출장부(’20년 1,2,3월) - 세무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세무 대리인의 날인 필요 ※ 법인사업자의 경우 4.1~4.25 부가세 신고(1/4분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하반기 2회(1월/7월) 부가세 신고하나, 1~3월간의 실적에 대한 매출 또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 또는 부가세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4월 1일 ~ 4월 25일 부가세 신고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1/4분기 부가세 신고자료 제출 ？？ 심사 및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 구성·운영 － 총12명으로 구성, 세부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 확정, 최종선발자 선정 ○ 1차 정량 평가 － 금년 2~3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75% 이상 감소한 업체 중 감소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 위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 비율이 90% 이상인 업체 수가 선정업체 수(1,000개)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 기준 적용 < 추가 심사기준> ① 금년 1/4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② 고용유지 비율(’19.12.31 기준 고용 인원 대비 ’20. 3.30 기준 고용 인원)이 높은 업체에 대해 가산점 부여 ？ 고용유지 비율 75% 이상 유지시 : 매출액 감소비율 + 10%p ？ 고용유지 비율 50% 이상 75% 미만 유지시 : 매출액 감소비율 + 6%p ？ 고용유지 비율 30% 이상 50% 미만 유지시 : 매출액 감소비율 + 3%p ※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에 노력하는 업체에 가점 부여 (예) ’19년 월평균 매출액이 100, ’20년 1/4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50이고, ’19.12.31에 4명 고용했다가 ’20.3.30에 3명을 고용 → 총 감소비율은 60% = 매출액 감소비율 50% + 가산점 10%p ※ 고용유지율 증빙 :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산보험료 월별납부서 해당 월(’19년 12월, ’20년 3월) 제출 － 최종 선정업체 수(1,000개)의 110 ~ 130% 선정 ○ 2차 정성 평가 : 사업계획서 심사 ？ 4.28(화) 예정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창의성 당해 기업의 상황 인식과 사업의 필요성 15점 30점 사업 계획의 창의성 15점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점 40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20점 서울관광 기여도 관광산업의 자생력 제고 기여도 15점 30점 서울관광 질적 향상 기여도 15점 ○ 제외대상 － 신청자격 미달 업체(중기업 이상, 5년 미만 운영업체 등)는 제외 － 관광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을 받은 내력이 있는 업체 ？ 행정처분 기간 : 2019. 1. 1.~ 2020. 3. 30(공고일) ？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도 행정처분에 포함 ？？ 업체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업체 선정 : 총 1,000개 업체 선정(선정위원회) ○ 지원 금액 : 선정된 업체당 5백만원(최대) ○ 지원내용 － 여행수요 회복 대비 신규 관광수요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 비용 ？ (예시) 인쇄비, 전문가 활용비, 외주개발비, 컨설팅비 등 － 온라인 콘텐츠 고도화 개발·제작 비용 ？ (예시) 콘텐츠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 외주개발비 등 － 예약시스템 및 플랫폼 서비스 정비, 홈페이지 개선 등 기반 재조성 비용 ？ (예시) 홈페이지 개발비, 시스템 개선비, 외주개발비 등 － 기타 전략적 홍보·마케팅 비용 등 ？ (예시) SNS 홍보비, 광고비, 외주 마케팅비, 브로셔 제작비, 인쇄비 등 ○ 지원방식 － 선정된 업체가 공고일 이후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은 집행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지급 － 시설비, 상근 인건비, 임대료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해선 지원 불가 <사용 불가 항목 >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제출서류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지원금 신청서(실적 증빙) ○ 선정업체 발표 : 4.29(수) 예정 ○ 지원금 지급 : 5 ~6월말 까지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5,000백만원 ○ 예산과목 :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 2020. 3월 추경 편성 ○ 예산내역 : 1,000개 업체 × 5백만원 ？？ 보조금 교부 ○ 교부근거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및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제12조(재정지원) ○ 교부대상 : 서울관광재단(프로젝트 주관 기관) - 서울관광재단은 서울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市 출연기관으로 서울시관광진흥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대상 기관임.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1호, 4호에 해당(공모절차 제외) 붙 임 :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협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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