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손해배상(공사 간접비)소송 제기 계획(디지털3단지) 1. 우리본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금천구 가산동 319-27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 완료되었음에도 지장건물 내에 있는 소유 시설물 및 장비를 이전하지 않아 공사 중지 및 명도소송 진행중으로 2. 공사 중지(2019.11.11.)로 발생되는 공사 간접비 등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가산 디지털1로 42 ~ 두산로 20 ？ 규 모 : 폭 4차로 연장 452m(지하차도 290m) ？ 사업기간 : 2017. 12. ~ 2021. 04. ？ 사 업 비 : 685억원 나. 사건경위 ？ '14.03.06.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5.03.12. : 독산동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시 고시 2015？67) ？ '15.09.17. : 가산동 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고시 ？ '17.01.~04. : 가산동 구간 감정평가 완료 및 협의보상 ？ '17.08.10. : 가산동 구간 수용재결 결정 ？ '17.09.14. : 를 제외한 가산동 구간 보상완료 ？ '17.12.26. : 공사계약 및 착공 ？ '18.03.23. ~ '18.11. : 재감정평가 등 손실보상 협의 ？ '18.12.17 : 중토위 재결신청( 부지) ？ '19.06.13 : 중토위 수용재결( 부지, 수용개시일 ‘19.08.07) ？ '19.08.21 : 손실보상완료 ？ '19.10.22 : 소유 시설물 및 장비 자진이전요청(1회) ？ '19.11.26 : 소유 시설물 및 장비 자진이전요청(2회) ？ '20.01.31 : 소장 접수(토지 인도 등) ？ '20.03.11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 '20.03.23 : 변상금 사전예고 통지서 발송 ※ ‘20.03.24.~04.23. : 변상금 사전예고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04.24 : 변상금 확정 부과(예정) 다. 소송의 제기 ？ 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금천구 가산동 319-27 필지는 '19.08.21. 손실보상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소유의 시설물 및 장비를 자진 이전을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어 법률상 권한 없이 서울시 소유의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울시에 명도 할 의무가 있어 현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공사 중단(시설물 이전 완료시까지)으로 발생되는 공사 간접비에 대하여 무단 점유자를 상대자로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 손해배상 청구액 : 124,560천원(20,760천원/월 × 6월) (2019.11.12.~2020.04.11.까지 기 발생금액) ※ 우선, 상기 금액을 소송 가액으로 하되 시설물 이전 완료시까지 추가 발생금액에 대하여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송 가액 변경 예정 라.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 ？ 소송대리인 선임 -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지원담당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 의뢰코자 함. ？ 소송수행자 지정 붙임 입증자료 1부. 끝. 주무관 김광호 환경시설과장 오열상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시설국장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04/21 한제현 협조자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방재시설부-57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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