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743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소석영 신윤철 04/21 양준모 협조 수습사무관 박정진 '19년 선정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계획변경 심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19년 선정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계획변경 심사계획 ‘19년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사업중 사업계획 변경요청한 2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서면심사)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코자 함 Ⅰ 추진경과 ○ ‘19.02.15 추진계획 수립(도시재생실장 방침) ○ ‘19.05.10 ’19년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13개) ○ ‘19.07.29 ’19년 시범사업 선정(13개 사업) ○ ‘19.11.12 사업계획 변경관련 사업설명서 제출안내(시→구) ○ ‘19.11.22 사업계획 변경심사 - 조건부 승인 : 3개 자치구(광진구, 강서구, 관악구) ○ ‘20.03.31 사업계획 변경관련 사업설명서 제출안내(시→구) ○ ‘20.04.16 사업계획 변경관련 사업설명서 접수(2개 사업) 자치구 주요 변경사유 및 내용 양천구 - - - 구로구 로 부지위치 변경 세부시설 용도변경 - - 등 - Ⅱ 주요 변경요청 사항(2개사업) Ⅲ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안) : 3명(생활SOC추진 자문단)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2 3 ○ 심사기준 : 아래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심사내용 변경타당성 ？사업변경 필요성 사업효과 ？시민체감도 높은 시설여부, ？생활SOC취약지역 여부 ？해제 및 도시재생사업지역 등 정책사업 대상지 여부 ？유사 시설 중복여부 등 계획충실도 ？사업 규모 적정성, ？일정계획 적정성, ？시설운영계획 등 실행가능성 ？사업부지 확보가능성, ？사업비 조달계획 가능성, ？리스크 정도 등 설치수요 ？주민 수요 시설 여부 등 ○ 심사방법 : 위원별 서면심사 -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위원별 변경 “적정” 또는 “부적정” 심사 - 제출된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사업이 포함된 자치구 심사 제외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단계 고려 서면으로 진행 ○ 변경승인 : 심사위원 과반이 “적정” 의견일 경우 변경승인 -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건을 붙여 승인 가능 (조건부 승인) Ⅳ 향후계획 ○ ‘20.04.22 : 사업변경심사서류 배부(시 → 심사위원) ○ ‘20.04.23 : 심사결과 회신(심사위원 → 시) ○ ‘20.04.24 : 심사결과 보고 붙임 : 1. 사업변경신청서 각 1부 2. 심사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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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재생과-4743

D0000039795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