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051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은민 백종은 김진효 김홍길 04/21 김학진 협 조 교통시설팀장 박성재 2020년 도로 노면표시 정비 계획 2020. 0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0년 도로 노면표시 정비 계획 도로 노면표시의 효율적인 정비 방안 마련으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야간？우천 시 도로주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면표시 시인성 향상 필요 ○ 야간？우천 시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 확률 높음 - 주간 대비 야간 교통사고 위험도 3배 높음 - 맑은 날 대비 우천 시 교통사고율 야간 50%, 주간 14% 높음 ※ 출처 :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19) ○ 노면표시 재귀반사도 향상 시 교통사고 발생 감소 - 경부고속도로에 고성능 노면표시 도료 적용 후 교통사고 23% 감소(’13.) 일반 도료 사용 시 고성능 도료(우천형 유리알) 사용 시 ※ 재귀반사도 : 전조등 30m 앞 차선 유리알에 반사되어 운전자 눈에 인식된 값의 지수 ？？ 노면표시 재귀반사도 기준 강화 및 법제화로 준수 필요 ○ 서울시 노면표시 재귀반사도 상향 조정(도시교통실, ‘19.1.) - 우천 시(mcd/㎡？lx) : 백색 70 → 175, 황색 40 → 123, 청색 20 → 40 ○ 행안부「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시 기준 신설(’19.6.) - 경찰청 매뉴얼 권장사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격상 - 우천 시(mcd/㎡？lx) : 백색 100, 황색 70, 청색 40 Ⅱ 추진경위 ？？ 노면표시 시인성 향상을 위한 재료의 현장 적용성 평가(우천 시) ○ ’19. 10. ~ 12. : 유리알 성능평가(교통운영과, 서부도로사업소) - 다양한 유리알(1호~4호)을 4종, 5종 도료에 적용하여 시공 성능평가 ○ ’20. 02. : 젖은 상태 노면표시 반사성능 평가(도로관리과) ※ 우천 시 재귀반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굴절률 높은 유리알 사용 필요 <건조 시 vs 우천 시 노면표시 모식도> ？？ 노면표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19. 03. : 상향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 재료 논의(교통운영과) - 상향된 기준을 만족하는 유리알 사용기준 부재로 재료 사용기준 마련 필요 - 5종 도료 시공 및 고성능 유리알(2호 이상)의 공통대가 신설 필요 - 우천 시 재귀반사도 적용 유예(노면표시 성능 미검증) ○ ’20. 03. : 재귀반사도 기준관련 도로사업소 담당자 회의(도로관리과) - 기존 방식으로 우천 시 기준 충족 어려우므로 5종/고성능 유리알 적용 필요 - 5종/고성능 유리알 시공하기 위해 공통대가 반영하고 일부구간 적용평가 필요 ○ ’20. 03. : 노면표시 전문가 자문회의(2회)(도로관리과) - 시공성 및 교통사고 저감 효과 고려 중앙선 위주 고성능 노면표시 적용 필요 - 노면표시 시공방법 표준화, 품질관리 등 지침 필요 - 시공방법 및 재료선정 기준 표준화하기 위해 시험시공 후 평가 필요 Ⅲ 노면표시 현황 ？？ 노면표시 현황 ○ 대 상 : 총 23,330㎞ 중 시도구간 15,528㎞(차선+문자/기호) 구 분 계 사업소 시설공단 자치구 총 계 23,330㎞ 13,724㎞ 1,804㎞ 7,802㎞ ○ 정비공사 현황(최근 3년간, 특별시도) - 유지보수(노후 노면표시 및 차선변경 재도색). 복구도색(포장공사 후 노면표시 도색) ※ 대부분 동일한 재료(4종 도료, 1호 유리알) 사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정비연장 (km) 유지보수 1,856 2,191 2,265 2,104 복구도색 1,359 1,612 774 1,248 공사비 (백만원) 유지보수 6,403 6,259 6,390 6,351 복구도색 4,924 5,711 5,150 5,262 재도색률(%) 13.7 15.7 15.4 14.9 ※ ’19년까지 교통운영과에서 예산편성 후 도로사업소 및 공단 재배정 ※ 도색 내구수명 2.3년(노면표시 반사성능 확보방안 연구, 국토부)에 비해 예산부족으로 6.7년 주기로 재도색함 ？？ 2020년 노면표시 예산 ○ 유지보수 : 4,704백만원 ○ 복구도색 : 약 5,000백만원(노후포장 정비공사비에 포함) <도료 및 유리알 분류> 구 분 특 성 비 고 도료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 도료(건조시간 3분~5분) 5종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건조시간 10분~15분) 유리알 (KS L 2521) 1호 굴절률 1.50 이상 ~ 1.64 미만 2호 굴절률 1.64 이상 ~ 1.80 미만 3호 굴절률 1.80 이상, 재귀반사성능 18cd/㎡？Lux 미만 4호 굴절률 1.80 이상, 재귀반사성능 18cd/㎡？Lux 이상 Ⅳ 검토사항 ？？ 재귀반사성능 기준 분석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재귀반사도 기준 상향 및 법제화 ◆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시공 재료 선정 기준, 공통대가) 미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6.) - 건조 시에 비해 매우 낮은 젖은 노면 기준을 재도색 기준으로 사용 - 기준은 의무화 되었지만 재귀반사성능을 만족하는 시공 재료의 기준 부재 ？ 도로교통법 시행기관인 경찰청에서 시공 재료의 선정기준 제시하지 않음 ○ 서울시 재귀반사성능 기준(’19.1. 교통운영과) - 우천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재귀반사성능 기준값 상향 조정 ※ 국토부와 경찰청 기준 중 높은 기준을 채택 - 현장 적용을 위한 시공 재료의 선정 기준 미비 및 그에 따른 공통대가 미반영 - 또한 재귀반사성능 측정 시기에 대한 기준 불명확 <노면표시 반사재료 반사성능 기준> 구 분 최소 재귀반사성능(mcd/㎡/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서 울 시 (‘19.1.) (’98.8) 준공검사시 250 (240) 175 (150) 80 (80) 6개월경과시 125 (120) 85 (70) 40 (40) 서울시만 적용 우 천 시 175 (70) 123 (40) 40 (20) 재도색시기 100 (96) 70 (60) 40 (32) 도로교통법 (‘19.6.) 설 치 시 240 150 80 젖은노면시 100 70 40 습윤 상태 재도색시기 100 70 40 ？？ 우천 시 재귀반사성능 향상을 위한 시공 재료 평가 ◆ 상향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도료와 유리알 성능 평가 ◆ 도료(4종 → 5종), 유리알(1호 → 2호 이상) 사용 시 우천 기준 만족 ○ 유리알 성능평가(서부도로사업소, 교통운영과 ’19.) - 4종 도료, 고굴절 유리알 성능평가(서부도로사업소) ？ 구 분 건조 우천 시공 시 6개월 후 시공 시 6개월 후 - 5종 도료, 고굴절 유리알 성능평가(교통운영과) ？ 구 분(5종 도료) 재귀반사성능(mcd/㎡/lx) 비고 준공 시 6개월 후 1년 후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평가(도로관리과 ‘19.) ？？ 시공여건 ◆ 재료 선정기준 및 시공방법 표준화 필요 ◆ 도심부 시공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노면표시 공사대가 마련 필요 ○ 재 료 <유 리 알>？？？사급자재 - 1호 유리알은 5~6개 업체, 2호 유리알은 1개 업체 생산 - 3호 이상 유리알은 국내 미생산(수입에 의존) <도 료>？？？관급자재 - 조달등록업체가 4종은 15개 업체, 5종은 2개 업체임 <재료선정> - KS 기준 상 재료 종류를 구분하나, 성능과 관련된 재료 선정기준 부재 - 서울시에는 4종 도료 + 1호 유리알을 대부분 검증 없이 사용 ○ 시 공 <4종 도료, 인력식> - 문자？기호에 사용하는 노후한 소형장비를 차선에 사용하여 품질 저하 - 기계식 장비 보유 업체 전국에 2~3개이며, 서울시에는 등록업체 없음 <5종 도료, 기계식> - 5종 장비 보유 업체 전국에 16개 업체이며, 서울시에는 등록업체 없음 - 노면표시 전문업체가 하도 시공 불가피 ？ 서울시 등록 도장면허업체 400여개 입찰 참여 가능 - 5종 도료 시공 시 건조시간이 15분 이상으로 충분한 교통통제 필요 ○ 공통대가 부재 - 유리알 배합(2호 이상)을 위한 기준 부재로 단가 산정 어려움 - 5종 도료 시공 장비가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아 적정단가 산정 곤란 ？ 5종 도료를 적용중인 도로공사는 서울시와 시공환경에 큰 차이가 있음 ？？ 재귀반사성능에 따른 교통사고 저감 효과 ◆ 재귀반사성능 향상 또는 재도색으로 교통사고 저감 가능 ◆ 특히 중앙선, 길가장자리 차선의 재귀반사성능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 ○ 노면표시 재귀반사도 향상 시 교통사고 발생 저감 - 재귀반사성능 향상 시 교통사고 11~18% 감소(미국) ？ 중앙선 및 길가장자리 재귀반사도와 교통사고 건수 반비례 ※ 갓길이 있는 경우 길가장자리 중요, 보도가 있는 경우는 효과 낮음 ○ 노면표시 재도색으로 교통사고 발생 저감 - 노면표시 재도색 후 교통사고율 18~23%감소(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는 5종 도료/고굴절 유리알을 중앙선 및 갓길에 적용 중 ○ 고성능 유리알 사용 시 교통사고저감 편익 증가, 경제성 저하 - 고굴절 유리알(3호 이상) 60% 이상 혼합사용 시 교통사고저감 우수 - 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므로 경제성 낮으므로 고성능 유리알 20~40% 혼합사용할 경우 경제성이 가장 높음 ？？ 검토결과 ○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선의 재귀반사성능 향상 필요 ○ 우천 시 재귀반사성능 기준에 만족하기 위해 5종 도료, 2호 이상 유리알 사용 필요 ○ 5종 도료, 2호 이상 유리알의 공통대가 마련 필요 ○ 시공 재료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구간 추적조사 및 분석 필요 Ⅴ 노면표시 정비 계획 ？？ 노면표시 재료 ○ 시인성 강화를 위해 고성능 재료 사용 ※ 노면표시 성능 및 현장 적용성 평가(’20년) 후 단계적 확대 적용 - 도 료 : 4종, 5종 - 유리알 : 1호 → 2호 이상 혼합 ○ 재료별 적용 구간 구 분 적용구간 유리알 건조시간 4종(P4이상) ○ 교통량이 많아 교통제한이 어려운 구간 ○ 문자？기호？횡단보도 구간 2호 이상 혼합 3~5분 5종(P4 이상) ○ 교통통제 가능한 구간 ○ 중앙선, 길 가장자리 등 위험구간 권장 (교통안전시설 설치구간은 제외함) 2호 이상 혼합 10~15분 ※ 교통량 등급 P4 : 내마모시험 50만회 통과 ※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 노면표시 시험시공 ○ 대상구간 : 총 24개소 14.4km(사업소별 4개소, 2.4km) ※ 연장 및 구간은 사업소 협의 후 결정 재 료 적용구간 연장 성능평가 도료 유리알(1호:2호) 4종 60:40 ？유지보수 구간 ？황색(중앙선, 경계선) 각 개소별 600m 이상 ？재귀반사성능 (건조, 우천) ？내구성 (벗겨짐, 오염 등) 70:30 80:20 5종 60:40 ？재포장 구간(복구도색) ？백색+황색(전 차선) 각 개소별 600m 이상 70:30 80:20 ○ 다양한 노면표시(차선) 시험시공 실시(기술 공모 포함) ※ 문자？기호？횡당보도는 시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방식으로 적용 ？？ 공통대가 ○ 시험시공 시 임시 대가 적용 - 기존에 적용한 일반 노면표시(4종 도료, 유리알 1호) 단가 우선 적용 ○ 고성능 노면표시 공통대가 마련 - 시험시공 시 공사 여건, 재료 사용기준, 성능평가 결과 등 자료조사 ？ 고려사항 : 일일 시공물량, 교통통제 가능여부, 유리알(2호 이상) 혼합비 등 - 5종 도료 및 유리알(2호 이상)에 대한 공통대가 작성 ？？ 품질관리 ○ 시공관리 및 현장점검…세부 사항은 공사 설명서 참고 - 시공관리 : 4종 시공 시 분사식 장비 사용 권장, 시공 후 교통차단 철저 - 점검방법 : 준공 및 우천 시 기준은 시공초기 측정(육안 및 장비) ○ 합동점검…1년경과 시 점검 추가 - 시기/대상 : 상？하반기 각 1회/준공 후 6개월 및 1년경과 된 노면표시 - 행정처분 : 재귀반사성능 기준 미달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 제도개선 ○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종 신설 요청…국토부 - 노면표시 공사가 일반 도장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전문성 결여 -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에 노면표시 설치？관리업 신설 요청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5종 시공 반영 요청…국토부 - 현행 표준품셈에 5종 건설장비 미등록 및 도심지 시공 여건 미반영 - (단기)서울형 표준품셈 적용, (장기)건설공사 표준품셈에 5종 반영 필요 ○ 유리알 배합 기준 및 재귀반사도 측정 시기 질의…경찰청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유리알 배합기준 불분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우천 시 재귀반사도 측정시기 불확실 Ⅵ 행정사항 ？？ 개선된 노면표시 정비 계획 통보 ？？ 원가산출 및 시방서 개정 ○ 일위대가 : 5종 시공 및 유리알 2호 이상 반영 - ’20년 시험시공 평가 후 공통대가 반영 ○ 시 방 서 : 5종 시공 및 유리알 KS규정(2019년 개정) 반영 ？？ 제도개선 ○ ’20. 5. : 노면표시 개선사항 요구(국토부) ○ ’20. 5. : 유리알 및 재귀반사도 관련 질의(경찰청) ？？ 성능평가 구간 추적조사 및 분석 ○ ’20. 4. : 성능평가 구간 및 재료 선정 - 도로사업소 : 사업소별 4개 구간 선정 - 참여업체 : 도료 및 유리알 세부 사용기준 결정 ○ ’20. 6. ~ :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위한 용역 추진 붙임 노면표시 공사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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