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3954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박순희 성수미 04/21 최현정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 202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실험 프로젝트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4. 전환도시담당관 - 202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실험 프로젝트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도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실험 프로젝트 보조사업자 선정과 지원 보조금 결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심의 개요 ？？ 근 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3,「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0조~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일 시: 2020. 4. 22.(수) 13:00~18:30 ？？ 장 소: 서소문2청사 9층 공용회의실1 ？？ 대 상: 총 23개 실험 프로젝트 ？？ 내 용: 보조사업자(8개 내외)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사업 계획서와 사업 발표를 통해 심사표(붙임3)에 따라 심사 ※ 프로젝트별 사업 계획 발표 (7분) 및 질의응답 (5분) ？？ 운 영 ○ 인 원: 총 9명 ○ 구 성: (위촉직 재정균형담당관에서 위촉하여 구성한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총 296명) 중 선정 ) 시(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8명 (당연직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사회혁신담당관 - (위원장) 참석 심의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간사) 전환도시담당관 ○ 개의？의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위원 명단 】 구분 연번 성 명 성별 분 야 소 속 위 촉 직 당연직 2 심의 기준 ？？ 선정 기준 ○ 사업 단체 분야 - (인력 구성 적정성)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 인력이 충분하고 적절한가? - (유사 사업 실적) 도시 전환을 주제로 추진한 사업 실적이 있는가? ○ 사업 계획 분야 - (도시 전환 기여도) 도시 전환？지속가능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제시한 방법과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실험 과정 및 결과의 홍보？확산 방안이 효과적인가? - (지역 이해도？지역자원 활용도)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 (성과 측정 가능성) 실험 전후 변화를 객관적 데이터로 측정 가능한가? 실험 결과를 다른 지역？계층으로 확산 가능한가? - (혁신성)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기술, 절차, 방법 등이 혁신적인가? 해결 과정에 기존에 시도해 보지 않은 실험적 요소가 있는가? - (다른 주체와 협업) 지역 주민, 관련 기관？정책 등과 협력방안이 명확한가? 실험 전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 경로(방법)가 명확한가? ○ 사업 예산 분야 - (예산 규모 적절성) 사업성과를 달성하는데 예산 지원 요구액이 적절한가? - (사업비 책정 구체성) 실험 과정별 투입 예산이 정밀하고 적절한 규모인가? ？？ 선정 방법 ○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한 심의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여 8개 내외 보조사업자 선정 - 단, 동점자 발생 시 사업계획, 사업단체, 사업예산 항목 순으로 고득점 지원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3 소요 예산 ？？ 예 산: ○ 심의위원 수당: - 산출내역: (사전 자료 검토 수당) (참석 심사 수당) ○ 심사자료 제본 및 다과비: - 산출내역: (제본비) (다과비) ？？ 예산 과목 ○ 전환도시담당관,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전환도시 서울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자료 1부. 2. 참고자료 1부. 3. 심사 평가표 1부. 4. 심의 의결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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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도시담당관-3954

D000003980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