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손해배상(공사 간접비)소송 요청(디지털3단지) 1. 방재시설부-5775호(2020. 4. 21.)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금천구 가산동 319-27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 완료되었음에도 지장건물 내에 있는 소유 시설물 및 장비를 이전하지 않아 공사 중지 및 명도소송 진행중으로 3. 공사 중지(2019.11.11.)로 발생되는 공사 간접비 등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손해배상(공사 간접비)소송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의 제기 ？ 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금천구 가산동 319-27 필지는 '19.08.21. 손실보상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소유의 시설물 및 장비를 자진 이전을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어 법률상 권한 없이 서울시 소유의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울시에 명도 할 의무가 있어 현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공사 중단(시설물 이전 완료시까지)으로 발생되는 공사 간접비에 대하여 무단 점유자를 상대자로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 손해배상 청구액 : 124,560천원(20,760천원/월 × 6월) (2019.11.12.~2020.04.11.까지 기 발생금액) ※ 우선, 상기 금액을 소송 가액으로 하되 시설물 이전 완료시까지 추가 발생금액에 대하여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송 가액 변경 예정 나. 소송담당자 지정 붙임 1. 방침서 1부. 2. 관련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광호 환경시설과장 代최종구 방재시설부장 04/21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57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02-3708-8782 /전송 / / 부분공개(7)
20210122
20210928215240
본청
방재시설부-5795
D000003979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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