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에 따른 안내 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10485호(2020.3.27.), 11318호(2020.4.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질의한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외부 전문가의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건축법」제4조의4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3. 귀 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의견을 첨부하여 아래의 제출자료와 함께 우리시에 심의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검토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변경 관계 서류 ○ 현장사진 및 지적현황도 붙임: 심의 신청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건축기획과장 04/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77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05038
20210928215456
본청
건축기획과-7791
D00000397934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