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065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4/20 오관영 협 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지침 수립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지침 수립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20조 -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20.4.9.제정) 제3~5조 - 분과위원회, 분과협의회,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지침(안) 수립(서울민주주의담당관-4372, ’19.12.11.) - 규칙 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규칙 제정 후 운영지침 확정 전까지 사용할 운영지침(안) 수립 ？？ 운영지침 주요내용 Ⅰ. 위원회 개요 ○ 위원의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 비상임위원(11인 이내) : 대표성을 지닌 기관으로부터 추천 및 공모 - 市 공무원(3인) : 서울혁신기획관, 재정기획관, 행정국장 ○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 -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의 회의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로 개최 등 Ⅱ. 전체회의 ○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안건의 구분 - 의결안건 : 위원회 사무전결 상 위원회의 결정 후 위원장이 전결 처리하는 사항으로 전체회의에서 안건 통과 여부를 의결 - 논의안건 : 의결 대상 안건이나 위원 전체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논의를 실시하되 해당 회의에서 통과여부를 의결하지 않음 · 충분한 논의 및 보완 후 차기 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제출 가능 - 자문안건 : 위원회 사무전결 상 위원회 선결사항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항 - 보고안건 : 위원회 사무전결 상 위원장 전결 처리사항이나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사항 ○ 참석 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 관련 사항 등 Ⅲ.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 구성 - 역 할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조정 및 자문 등 - 종 류 : 참여·공론 분과, 숙의예산 분과, 협치 분과, 마을·자치 분과, 그 밖에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 ○ 분과위원 구성 -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Ⅳ. 분과협의회 ○ 역 할 : 분과 간 조정 등 ○ 위원구성 : 위원장과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으로 구성 Ⅴ. 자문단 ○ 역 할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 설 치 : 자문 필요 부서에서 위원장 방침으로 설치·운영 Ⅵ. 위원의 의무 ○ 위원 위촉 서약서 상의 의무 준수 -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등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민간인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붙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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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4065

D000003978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