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972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김수한 김성균 노수임 이영기 04/20 김의승 협 조 '20년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2020. 4.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도심제조업 원산지표시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국내산 공산품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도심제조업체 일감을 위협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제53조의2(벌칙)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수시조사) ？？ 추진배경 ○ 중국 등에서 제조？수입된 의류, 수제화 등 공산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고가로 유통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국내 소공인들의 피해 확산 ○ 소비자의 알권리 및 소공인들의 일감 보호를 통하여 패션봉제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도심 제조업 자립기반 강화 필요 ？？ 추진경과 ○ 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라벨갈이 문제제기) : ’19. 3.12. ○ 라벨갈이 방지 당？정 협의회(중소벤처위 수석전문위원 주관) : ’19. 5. 3. ☞ 업계 요청사항(’19. 5. 3. 당·정 협의회) ？ 현재 의류 등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실태가 심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서울시에서 조속히 시민 원산지 명예감시원 제도를 시범운영 바람 ○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협단체 54곳) : ’19. 6. 3. ○ ’19년 공산품 원산지표시 시민감시단 운영 : ’19. 8.~11. ○ 라벨갈이 대책 관계부처 회의(중기부？관세청？경찰청？市) : ’19. 8.~ ※ B.H 자영업비서관 주재, 매월 첫째 금요일 관계부처 합동 정기회의 개최 중 2 ’19년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운영실적 ○ 위촉인원 : 총 157명(시민감시단 155명, 감시단 콜센터 2명) ○ 구 성 - 봉제업체 등 도심제조업 관련 소상공인단체 추천 : 72명 - 동대문시장 등 주요 상권 상인단체 추천 : 25명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한 각종 소비자단체 추천 : 60명 ○ 활동기간 : ’19. 8. ~ 11.(4개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활동실적 : 불법 라벨갈이 의심신고 15건, 홍보·계도활동 521회 ？？ 운영상 한계 및 문제점 ○ ’19년 시범 운영한 시민감시단 제도는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없어 대규모 인원으로 대시민 홍보 및 합동 캠페인 위주의 활동에 치중함 ○ 패션봉제업계 사정에 밝은 현직 노동자 중심으로 감시단을 구성하였으나 동종업계 종사자 신분이다 보니 오히려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부진 ○ 공개 발대식 개최, 언론보도 등으로 사전에 감시단 신분이 업계에 노출되어 대규모 물류센터 등 집중 감시대상 지역 내 활동에 한계 ○ 시민감시단 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미흡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업 필요 3 ’20년 사업추진 개요 < ’20년 주요 개선사항 > ？ 감시기능 제고 : 소규모 정예인력을 중심으로 첩보 및 감시활동 강화 ？ 실적보상 강화 : 전직(前職)자 중심의 감시단 구성 및 신고 인센티브 강화 ？ 비노출형 활동 : 감시단 신분 비공개 및 대규모 물류센터·매장 집중 감시 ？ 전문기관 협력 : 체계적인 감시단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연계 추진 ？？ 시민감시단 개요 ○ 활동기간 : ’20. 6. ~ 11. (6개월) ○ 감시품목 : 의류제품 및 수제화 제품 ○ 운영규모 : 15명 내외 (※ 인력규모 탄력적 운영) ○ 주요업무 :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행위 정보수집 및 불법신고, 단속지원 등 ○ 선 발 : 민생사법경찰단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적임자 선발 ○ 보수수준 : 기본 활동비와 신고실적에 따른 신고 활동비 지급 ○ 추진방법 : 전문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감시단 선발·관리 내실화 ？？ 추진체계 서 울 시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 선발·운영 총괄 관리 ？？용역업체 관리？감독 및 실적평가, 성과활동비 지급 전문 운영기관 (용 역) ？？시민감시단 선발·운영 관련 서울시와 합동 관리, 협조체계 유지 ？？시민감시단 교육 및 제보접수 등 실적관리, 기본활동비 지급 시민감시단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행위 감시·순찰 및 탐문 ？？불법행위 감시단 운영기관에 제보 및 신고활동비 신청서류 제출 ？？ 추진일정 용역업체 모집 및 선정 시민감시단 모집 시민감시단 활동 평가 및 준공 ’20.4.~5월 ’20. 5월 ’20.6.~11월 '20.12월 4 세부 추진계획 ① 시민감시단 전문 관리·운영업체 선발 ？？ 개 요 ○ 용 역 명 :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20.12.31. 까지 ○ 입찰자격 -「대외무역법」등 공산품 원산지제도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고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의 관리와 운영이 가능한 법인 및 단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총 87,450천원 ？？ 주요과업 ○ 서울시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시민감시단 모집？선발 ○ 공산품 원산지 표시제도 및 첩보수집 관련 시민감시단 교육 ○ 시민감시단 합동 감시활동 추진, 일정 관리 등 운영 전반 ○ 감시단 기본활동비 지급 및 감시단 첩보 신고 접수·관리 ？？ 입찰 세부계획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외부전문가·타 기관 공무원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 구성분야 : 의류·수제화 등 공산품 원산지제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②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18.11.8.시행)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협상계약 시 가산점 부여 : 정량적 지표평가(20점) 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 ③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 중 최고 점수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협상 순서대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제안사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 입찰 추진일정 사전공고 모집공고 신청자 접수 사업자 선정 협상 및 계약 ？ 사전규격 공개(5일) ？나라장터 공고(10일) ？신청사업자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협상 및 계약 ？사업추진 4.20.~24. 4.27~5.6. 5.7.~8. 5.20.(수) 5월 중 ② 시민감시단 선발 ○ 모집대상 : 의류관련 유통업 및 봉제, 수제화 제작업에 종사했던 자로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제보활동이 가능한 자 ○ 심사위원 : 내부 공무원(도시제조업거점반, 민생사법경찰단 등) 및 외부 전문가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 ※ 사전 서류심사를 통해 경력 등을 조사하여 봉제업계 전직자 위주 선발 ③ 시민감시단 활동 ○ 정기 합동 점검 - 정기적으로 권역별 3인 1조 감시활동 실시 ？ 동대문(도심)권, 서남권, 동북권 등 4~5개 권역별로 감시활동 실시 - 권역별 매주 1회 8시간 감시활동 실시(1인당 주 1회 8시간 의무 실시) ○ 자율적 첩보수집 및 신고활동 - 자율적 첩보수집 및 제보활동으로 신고 1건 당 정액 신고활동비 지급 ④ 신고활동비 지급 ○ 가용예산 : 34,550천원 - 민간기관 용역비(87,450천원, 시민감시단 기본활동비 포함)를 제외한 예산 ○ 운영방법 - 시민감시단의 신고 1건당 일정액으로 지급 - 근거가 없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제보는 신고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市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세부 운영기준 마련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22백만원 ○ 소요내역 -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 운영 용역비 : 87,450천원 - 시민감시단 신고활동비(직접집행) : 34,550천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심제조업 원산지표시 관리 및 지원,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 운영 용역 공고 : ’20. 4월 ○ 시민감시단 운영용역 신청사업자 제안서 제출 : ’20. 4월 ○ 협상 및 계약 체결 : ’20. 5월 ○ 시민감시단 모집 및 선발 : ’20. 5월 ○ 시민감시단 운영 : ’20. 6월~11월 ○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20. 12월 붙임 1. 용역입찰공고문(안) 1부. 2. 용역제안요청서(안) 1부. 3. 용역과업지시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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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거점성장추진단-5972

D000003979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