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063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4/20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7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제7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7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 4. 9.(목) 14:00~15:00 ○ 회의방법 : 영상회의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영상회의 실시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5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10명) : 오관영(위원장), 강명옥, 김백곤, 김의영,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우지영, 이은애, 이종창 ○ 부의안건 시간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14:00 ~14:10 - 기타 참석자 확인 및 근황 공유 영상/음향 상태 점검 14:10 ~14:30 2020-11 의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지침(안)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원안가결 - 기타-공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14:30 ~14:50 2020-12 자문 시민사회활성화 조례 개정(제정) 추진 계획 서울협치담당관 - 14:50 ~15:00 - 기타 공유사항 전달 (온서울캠페인, 시민회의 모집 등) - ?? 영상회의 의결방법 ○ 영상회의 시 구두 의결 후 개인별로 서면 의결서에 서명하여 이메일 등 별도 제출 ?? 주요 내용 【 2020-11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지침(안) 원안가결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가능하며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분과별로 회의를 열어 호선 ○ 분과위원장 선정 후 분과협의회를 통해 위원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 및 조정 가능 【 기 타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공 유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의 경우 시장 결재 또는 부시장 전결사항임에 따라 위원회에 전결권이 없지만, 소관 조례ㆍ규칙의 중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이나 공유를 통한 위원회 의견 수렴 실시 필요 【 2020-12 】시민사회활성화 조례 개정(제정) 추진 계획 자 문 ○ 시민사회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에서 규정가능 한 수준에 대한 법리검토 필요 ○ 시민사회활성화 관련 위원회에서 민간위탁기관인 npo지원센터 각각의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심의까지 하게되면 위탁기관 운영위원회의 참여와 자율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센터 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향후일정(안) ○ 제8차 정기회 개최 : 2020. 5. 14.(목) 14:00 붙임 1. 의결서 1부. 2. 위원별 서면의결서 1부. 3. 회의록(녹취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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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5456
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4063
D00000397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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