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123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4/17 권기욱 협 조 2020년 제1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0.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1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0년 제1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4. 20.(월) ~ 04. 21.(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신속집행 적극 협조) - 위원별 심의도서 개별 심의 후 검토의견서 E-mail 송부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 안 건 :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등 10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0- 15-1 (신청부서) 양천구청 건축과 위치 : 양천구 신월2동 498-3번지 일대 심 의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공간조명 규모 : 지하2층/지상8층 5개동, 45,594.39㎡ 2020- 15-2 (신청부서) 노원구청 공원여가과 위치 : 공릉동 29-61일대(경춘선 숲길 구화랑대역 철도공원) 심 의 舊화랑대역 노원 불빛정원 추가조성 대상 : 장식조명 규모 : 공원 조형물 장식조명 2020- 15-3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위치 :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재심의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공간조명 규모 : 지하5층/지상20층 총13개동 2020-15-4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위치 : 강남구 논현동 심 의 좋은 빛환경 조성 LED교체공사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보안등 300등 2020-15-5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위치 : 도봉구 쌍문동 일대 심 의 좋은빛 환경개선 사업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보안등 100등 2020-15-6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위치 : 동작구 주택가 일대 심 의 골목길 LED조명 교체공사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보안등 450등 2020-15-7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위치 : 수색동 341-6번지 일대 심 의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공간조명 규모 : 지하6층/지상19층 21개동, 235,243.22㎡ 2020-15-8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위치 : 수유1동 골목길 심 의 수유1동 골목길 재생사업 보안등 정비공사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보안등 50등 2020-15-9 (신청부서) 성북구청 건축과 위치 : 성북구 길음동 1286-8 심 의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경관조명 설치공사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공간조명 규모 : 지하2층/지상4층, 9,836.37㎡ 2020-15-10 (신청부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위치 : 인왕산·북악산 일대 심 의 인왕산·북악산 공원등 보수정비사업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공원등, 30개소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송파구청 도로과 등 9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붙 임 : 2020년 제15차 심의(자문) 상정안건 ？ 10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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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5123

D000003978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