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897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원근 권명희 박기용 04/16 이대현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학 준비 학생 지원계획 2020.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학 준비 학생 지원계획 4월 9일부터 실시한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른 스마트기기 지원, 등교 개학 준비를 위한 학교 방역 등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8항 ？？ 추진경과 ○ 시-교육청 개학 관련 협력사항 1차 논의(3.27) ○ 개학에 대한 학부모 등 관계자 숙의(3.29) : 개학시기 및 개학시 준비사항 논의 - 온라인 개학 대비 원격수업 기반을 위한 준비, 저소득층 학습격차 완화 추진 ○ 시-교육청 개학 관련 협력사항 2차 논의(3.30) ○ 4월 9일, 고3·중3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 발표(교육부, 3.31) - 4.9(목) 고3, 중3 / 4.16(목) 고1~2, 중1~2, 초4~6 / 4.20(월) 초1~3 ○ 시-교육청-자치구 교육취약 학생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협의(4.1) - 구청장협의회 긴급회의(시 40%, 교육청 40%, 자치구 20% 분담비율 협의) ○ 시-교육청-자치구 협력 ‘개학 준비 학생 지원대책’ 기자회견(4.2) ○ 교육청 예산지원 공문 요청 : 스마트기기 지원(4.10), 학교 방역 지원(4.16) ？？ 추진방향 ○ 온라인 개학을 대비하여 학습공백 방지 및 교사 및 학생 소통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스마트기기 지원 등 원격수업 운영 지원 ○ 사전 방역물품 준비 및 통학버스 소독 지원 등 학교 방역관리 강화하여 향후 다가 올 등교개학에 대비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유치원, 초·중·고·특수 등 각급 학교 ○ 지원내용 : 온라인 개학에 따른 스마트기기 및 등교 개학 준비를 위한 학교 방역 지원 ○ 지원규모 : 7개 사업, 160억원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소요예산 비고 합 계 160억원 1 저소득층 스마트기기 지원 -법정 저소득층 학생 52,016명 대상 노트북 구매 후 지원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4:4:2 재원 부담) 146억원 2 급식용 가림판 지원 -공립 중고등학생 136,985명분 가림판 지원 (교실 개인용 21,320개 , 식당용 115,665개) ※ 국·사립 초·중·고 및 공립 초·특수·각종학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 11억원 3 통학버스 전문 소독 지원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2,037대에 주 1회 전문 업체를 통한 소독비용 지원 (총 5회) 2억원 4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초·중·고교 등 1,344개교 급식대상학교에 급식종사자 자가격리 및 의심환자 발생시 필요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20명분) 1억원 5 학교 일상소독 및 귀가동행 인력 지원 -자치구별 5명씩 125명 선발하여 학교 일상소독 및 유증상 초등학생 귀가동행 지원 - 50플러스재단 자체 예산 6 면마스크, 휴대용 손소독제 지원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초·중·고교 등 전체 학생 86만명당 1개씩 방역물품 지원 - 현물 지원 7 초등학교 병물아리수 지원 -전체 초등학교 대상 병물아리수 11만병 제공 - 현물 지원 ？？ 세부 추진내용 ① 온라인개학 준비사항 ○ 법정 저소득층 학생 스마트기기 지원(146억원) - 지원목적 :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원격수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학습격차 완화 - 지원대상 : 초·중·고 1,271개교, 법정 저소득층 학생 52,016명 ？ 초 568개교, 19,244명 / 중 383개교, 13,433명 / 고 320개교, 19,339명 - 지원절차 : 학교에서 노트북 구매 후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여 - 소요재원 : 36,411백만원 (시 14,564.5, 교육청 14,564.5, 자치구 7,282) ？ 재원분담 :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4:4:2 재원 부담, 노트북 1대 70만원 소요 ？ 온라인 개학의 시급성을 감안, 학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안내(4.2, 교육청) ※ 인터넷 통신비 및 모바일 데이터 지원(교육청 자체 예산 투입) - 온라인 학습기기 대여 학생 대상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4개월간(4~8월) 지원 - EBS를 비롯한 주요 교육사이트 무료 이용을 위한 모바일 데이터 한시적 지원 ※ EBS,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교과목), 사이언스올(과학), 엔트리(SW), 커리어넷(진로) ② 등교개학 준비사항 ○ 학교 급식용 임시 가림판 지원 (11억원) - 지원목적 : 급식용 가림판 설치 등 개학 이후 급식 운영방안을 마련, 감염병 확산 예방 ※ 개학 이후 학교급식 운영방안(3.23, 시교육청) 주요내용 - 교실 배식으로 전환하여 조리방법 및 배식이 용이한 간편식 제공, 도시락 지참 허용 - 식당 배식을 유지하는 학교는 좌석 배치를 조정, 배식시간 학년·반별 분산 운영, 식탁에 임시 가림판 설치하는 등 학생간 거리두기 실시 - 지원대상 : 초·중·고 등 931개교, 629,348명 ※ 가림판 설치 수요조사 결과 ？ 서울시 : 공립 중·고등학교(235개교, 136,985명) ？ 교육청 : 국·사립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공립 초·특수·각종학교(696개교, 492,363명) - 지원내용 : 급식용 임시 가림판 (종류 : 교실용, 식당용) ？ 교실용 : 하드보드지 재질의 휴대용 가림판(1인 평균 단가 2,990원) ？ 식당용 : 플라스틱 재질의 식탁 고정용 가림판(1인 평균 단가 8,859원) 2인 4인 6인 교실용(개인용) 식당용 - 소요재원 : 4,467백만원(서울시 1,088, 교육청 3,379) ○ 통학버스 전문 소독 지원 (2억원) - 지원대상 : 통학버스 운영 각급학교 711개교 (버스 2,037대) ※ 통학버스 운영현황 : 유치원 554개원 1,122대, 초등학교 94개교 423대, 중학교 5개교 40대, 고등학교 28개교 349대, 특수학교 30개교 103대 - 지원내용 : 통학버스 2,037대에 대해 주 1회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비용(총 5회) ※ 교육청에서 요청한 10회분의 전문소독 예산 중 5회만 지원 - 소요재원 : 204백만원(서울시) ○ 학교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1억원) - 지원목적 : 개학 이후 학교급식 운영 중 갑작스런 급식종사자 결원에 대비한 대체인력 필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등 1,344개교 - 지원내용 : 급식종사자 자가격리 및 의심환자 발생시 20명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소요재원 : 100백만원(서울시) ○ 학교 일상소독 및 학생 귀가동행 인력 지원 (50플러스재단 협조) - 지원목적 : 등교 개학 후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귀가 동행 및 1일 2회 일상소독 지원 등을 통한 학생 건강보호·증진 - 지원대상 : 초등학교 602개교 - 지원규모 : 자원봉사자 125명(25개 자치구별 5명, 50플러스센터 모집 협조) - 지원내용 : 거점학교(125개교) 지정 및 관리학교 배정을 통한 순회 근무 ？ 기 간 : 등교개학 개시일부터 40일간, 1일 4시간 이상 근무 ？ 역 할 : 교내 일상 소독, 유증상 있는 초등학교 학생 대상 귀가 동행 - 소요재원 : 100백만원(50플러스재단에서 인건비 지원) ○ 면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안전총괄과 협조) - 학교 내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물품 지원(초중고생 전체 1인당 1개씩 지원) - 면마스크 86만장(소형 42만, 대형 44만), 휴대용 손소독제 86만개 지원(24억원 상당) ？ 1차 배부(4.6) : 67만장(소형 23만, 대형 44만장) ？ 2차 배부(4.13) : 19만장(소형 19만장) ○ 초등학교 물병아리수 지원 (상수도사업본부 협조) - 식수 준비 못한 초등학생에 대해 물병아리수 제공 - 서울 전체 602개교 대상 11만병 지원(11개 교육지역청별 1만병씩) ？？ 소요예산 : 금15,956,708천원 ○ 재난관리기금 등 사용(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합 계 15,956,708 1 저소득층 스마트기기 지원 52,016대 × 700천원 × 40%(市) 14,564,480 재난관리기금 2 급식용 가림판 지원 교실용 : 21,320개 × 2,990원 식당용 : 115,665개 × 8,859원 1,088,423 3 통학버스 전문 소독 지원 2,037대 × 20천원 × 5회 203,700 4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20명 × 2,502천원 × 2개월 100,105 재원 협의 중 ？？ 추진일정 ○ 사업비 교육청 전출 (서울시→교육청) : ’20. 4.17 ○ 각급학교 예산 지원(교육청→학교) : ’20. 4.17~ ○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교육청 → 서울시) : ’21. 1월 ※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교육청 예산 반영 후 서울시 일반회계로 납부 붙임 : 교육청 지원 요청공문(4.10, 4.16)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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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과-6897

D0000039766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