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rims.go.kr)에 접수된 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 4. 27. (월)까지 검토서식(붙임2)에 따라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사 항 > ○ 건의내용: ※ 1)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민원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2) 민원인의 의견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수용이 곤란한 경우 대안책 마련이나 시민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의내용 및 첨부자료 각 1부. 2. 검토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4/1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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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141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39770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