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4865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호연 김재창 박진순 박종수 04/14 황보연 협 조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 지출계획 2020. 4.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 지출계획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에 '19년 국비(이월예산) 및 '20년 국비를 적기에 지출하여 지하철 안전 확보와 편익을 증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20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3433(‘20.3.31.) ？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변경계획 보고(본부장, ’18.12.31.)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하철1 ~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사업구간 : 총연장 137.9㎞ 중 116.5㎞ ？ 사업기간 : ‘19.~’22. ？ 사업대상 : 6개 분야 31개 시설(※ 사용연수 25년 이상 경과) ？ 총사업비 : 1,943,495백만원(국비 324,255, 시비 809,620, 공사 809,620) - ’19년(국비 이월) : 102,667백만원(국비 30,800, 시비 35,933, 운영기관 35,934) - ’20년 : 187,667백만원(국비 56,300, 시비 65,684, 운영기관 65,683)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 정 '20년 국비증액 (A) '19년 국비이월 (B) 최 종 (A+B) 비고 계 46,367 121,984 30,800 152,784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국비(전출금) 21,400 56,300 30,800 87,100 시비(출자금) 24,967 65,684 - 65,684 ※ '20년 국비(563억) 변경 경과 ‘19. 6월 ‘19. 9월 ‘19. 10월 ‘19. 11월 ‘19. 12월 664억 요구 (서울시) → 566억 반영 -서울 214억 -부산 352억 → 566억 재배정 -서울 400억 -부산 166억 → 286억 증액 -서울 500억 -부산 352억 → 77억 증액 -서울 563억 -부산 366억 ↑ ↑ ↑ ↑ 정부안반영 기획재정부 예산재배정 국토위 예산심사 예산안 국회통과 Ⅲ 지출계획(전출금-국비) ？ 예 산 액(전출금-국비): 87,100백만원('19년 국비이월 30,800, '20년 56,300) 연번 구분 사 업 명 국비 시비 사업기간 비 고 계 87,100 101,617 1 국비 매칭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19년) 30,800 35,933 (전액 기 지출) '19.~'20. '20.4. 국비지출예정 2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20년) 56,300 65,684 '20.~'21. 국토부 국비 배정후 지출예정 ※ '20년 국고보조금 변경(21,400백만원→56,300백만원)에 따른 매칭시비 40,717백만원 예산부서에 추가 요구예정(시비 : 24,967백만원→65,684백만원) ？ '19년 30,800백만원 국고보조금 지출 ？ 21,400백만원 우선지출, 9,400백만원 간주처리(1개월 소요)후 지출 ？ '20년 국비 56,300백만원 국토부 국비 교부 및 공사 지출계획접수 후 지출 ？ 지출계획: 주무부처(국토부)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지출 실시 - 국토부 예산집행 계획(별첨)에 따라 국비 교부 ？ 지출 방법 - 지출결의에 의하여 지하철운영기관에 국비 지출 ？ 예산과목: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404-01) Ⅳ 행정사항 ？ 집행실적 점검 실시 - (매 월) ‘공정 및 집행실적’ 보고(서울교통공사→도시철도과) - (분 기)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 (반 기) ‘예산집행 점검반’ 운영 붙임 1) ’20년도 예산서(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공문 1부. 3) ’19년 국고보조금 사용실적 및 계획 공문 1부. 끝.
20184876
20210928220344
본청
도시철도과-4865
D000003975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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