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 정보공개 청구 1. 정보공개청구 제6633265호(2020. 4. 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문화시설과-10133, 2019. 11. 21.) 문서 정보공개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문화시설과-10133, 2019. 11. 21.) - 공개문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정보공개-서울정보소통광장 경로를 통하여 해당 정보의 소재에 접근할 수 있음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비공개 대상정보는 재무적·비재무적 수치에 국한된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다하여 실제로는 의견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없음 ○ 또한 비공개 대상정보인 재무적·비재무적 수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검증 등 후속 절차에서 내용 변경 등의 여지가 있어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것이 아니어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주민에게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아울러 회의록은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들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초래하는 등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끝. 주무관 김동준 문화시설2팀장 이현 문화시설과장 04/13 박병현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376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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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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