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212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9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권혜정 이준봉 김홍찬 서성만 서정협 04/10 박원순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코로나19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소비활성화 추진계획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코로나 19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소비활성화 추진계획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민생경제 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지속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코로나 19 관련 확진자가 급증한 2.19일 기점으로 민생여건 악화 및 경기측면의 어려움 증대 ○ (소비) 체감경기가 밀접한 음식점？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 지속 ※ 전년동기대비 매출 증감률(’20.2월 셋째주) : 음식점(△14.2), 숙박업(△24.5) ○ (소비심리) (’20.1월) CSI 104.2에서 (’20.2월) CSI 96.9로 감소하여 ‘15.6월 메르스 이후 최대폭(△7.3p) 감소 ？？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방지 등 방역활동과 함께, 피해극복 지원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정책 긴급시행 ○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기획재정부, ’20.2월) ○ 코로나 19 피해수습 지원 비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 추가경정예산 확정 (행정안전부,’20.2월)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비용(할인비용5%, 부대비용3%)의 50%를 국비로 지원(고용？산업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 그 외 지역은 일반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활용) Ⅱ 우리시 발행현황 및 실적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개요 ○ 발행규모 : 2,000억원(25개 구, ’20.1월~12월) ※ 발행 중(23개구), 발행 예정(2개구 ？ 용산？강남 4.24) ○ 이용혜택 : 소비자 할인구매/판매자 수수료 제로 - 소비자혜택 : 상품권 구매시 특별할인 10%(발행초기, 명절), 상시할인 7% - 가맹점혜택 : 상품권 결제시 결제수수료 ZERO ？？ 할인율 및 할인규모 확대 ○ 확대규모 : 할인율(10% → 15%), 할인규모(300억원 소진시까지 → 500억원 소진시까지) ○ 기 간 : ’20. 3. 23 ~ 예산 소진시까지 ？？ 서울사랑상품권 판매현황(’20. 4. 1. 기준) ○ 누적 판매실적 : 500억원 소진 완료 ○ 일일 판매액 : 15%할인 후 17배 증가(2억원 → 35억원) 구분 15% 할인 후 실적 3/23(월) 3/24(화) 3/25(수) 3/26(목) 3/27(금) 3/28(토) 3/29(일) 3/30(월) 3/31(화) 판매액 (억원) 9일간 317억원 58 30 30 25 25 27 25 34 63 Ⅲ 할인 지속에 따른 효과분석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기대효과 할인율 제공 소비 창출 생산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상품권 유통속도 ↑ ？판매 후 1달 이내 환전율 전국 94.7% ？ ？구매여력↑ 소비↑ ？자영업 매출 ↑ ？지역상권 이용 ↑ ？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 및 취업유발 ？ ？세수증대 ？지역공동체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통계분석 <제로페이 1일 결제 금액-전국>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서울> <제로페이 콜센터 가맹 문의> <비플 제로페이 결제앱 설치건수> Ⅳ 활성화 추진계획 ？？ 특별할인(15%, 10%) 유지 필요성 ○ 제로페이 기반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도모 ○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등의 지원은 구매력 증가와 소비 진작 효과 기대 ？？ 추진방안 : 할인율 15% 한시 유지 후 단계적으로 할인율 하향 조정 ○ 1단계 : 발행액 추가 800억원 15% 유지(예산 104억원 소요) ※ 기존에는 최초 500억원까지 특별할인율 15% 적용 ○ 2단계 : 발행액 460억원 10% 유지(예산 37억원 소요) ○ 3단계 : 특별할인 종료 및 상시 할인율 7% 환원(예산 12억원 소요) ？？ 행정사항 ○ 특별 할인율(10~15%) 유지에 필요한 예산은 141억원이고, 현재 잔여 예산은 41억원으로 추경 전까지 100억원 추가 확보 필요 ※ 행정안전부의 경우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율 지원(’20.3월) ○ 따라서, 특별할인을 위한 부족예산(100억원)은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확보하되, 이후 필요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 - 특교 교부 기간은 6월 말까지로 하되, 교부금액(100억) 소진 시 종료 ※ 자치구별 교부기준 및 교부액은 별도 기준 마련 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계획 ？？ 지원개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 지원기준 : 구별 서울사랑상품권 4. 2일 이후 판매실적에 따라 지원 ○ 지원절차 : 월별 상품권 판매실적 집계 → 교부금액 결정 → 자치구 교부 - 1차 교부(4월) : 구별 15% 할인 판매액 실적에 따라 교부금액 결정 - 2차 교부(5월) : 구별 10% 할인 판매액 실적에 따라 교부금액 결정 ※ 5월 이후는 10% 할인 판매액 소진시까지 매달 실적에 따라 교부금액 결정 ○ 내 용 : 소비활성화 지원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 지원 - 특별할인 15% 판매액 중 시 부담분 13% 지원 - 특별할인 10% 판매액 중 시 부담분 8% 지원 ？？ 소요예산 : ○ 6,320백만원 : 15% 할인 판매액 486억원×13% ※ 15% 할인 판매액 800억원 중 314억원은 담당부서 잔여예산으로 지원 ○ 3,680백만원 : 10% 할인 판매액 460억원×8% ？？ 추진일정 ○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요청(제로페이담당관？자치행정과) : ’20. 4월 ○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해당 자치구) : ’20. 4월 이후 ○ 자치구별 결과보고 : ’20.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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