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5357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04/10 김영경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시정구현을 위한」 용역 추진계획 2020. 4. 청 년 청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시정구현을 위한」 용 역 추 진 계 획 청년이 만드는 「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청년자치정부 비전 달성을 위한 ‘세대균형 시정구현 제도 도입방안’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필요성 ？ 청년자치정부의 세대균형 시정구현 제도 ‘첫도입’ ？ 외부 전문 용역 필요 - 세대균형 시정구현을 위해 세대균형 지표, 세대균형 시정평가, 청년인지예산제 도입 - 청년자치정부 3대 가치로 ‘세대공존’, ‘청년자치’, ‘미래혁신’ 제시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3조 : 미래 세대 고려, 지속가능 도시 되도록 관련 제도 정비 현상 분석·평가틀 ？ 제도·정책 평가 ？ 정책기획·예산관리 세대균형 지표 세대균형 시정평가 청년인지예산제 ？ 급속한 고령사회 및 사회경제적 변화는 청년·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 가중, 사회적 기회 축소와 미래 기대감 하락 ？ 세대공존, 미래지향적인 새 제도 요구 - 청년시민의 시정참여로 청년들의 관점 및 아젠다 반영, 정책평가 및 환류 강화 - 중점과제인 ‘일자리’, ‘주거’ 정책 등 관련 정책 통합관리 컨트롤타워로 제도화, 권한 부여 ？ 청년인지예산제도 및 세대균형 지표개선 연계 운영 필요 ？ 과업 통합 설계 실시 2019년 추진현황 ？ 2020년 추진계획 ？ 2020년 계획변경 ？서울시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 소요예산 : 16,500천원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연구 ※ 소요예산 : 40,000천원 <양 제도 연계 및 통합추진>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 소요예산 : 90,000천원 (예산 40,000천원 절감) ？세대균형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 용역 ※ 소요예산 : 198,000천원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시정평가체계 개발 ※ 소요예산 : 90,000천원 Ⅱ 추진경위 및 방향 ？？ 추진경위 ？ ‘서울시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19. 7.) - 청년사업 예산의 구조 및 현황 분석,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연구 제안 ？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19. 9.) - 조직담당관 수시 학술용역 심의(’19. 10. ) ※ 심의결과 : 적정(보완) ？ ‘세대균형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 용역 결과 보고(’19.12.) - 세대균형지표？정책평가 지표로 고도화 ？ ‘청년인지예산제’ 연계로 방향 제시 ※ 세대균형 지표개선 및 평가 - 청년인지예산제 통합설계에 따라, 별도 학술용역 미시행 ？？ 추진방향 ？ 기 개발한 세대균형 지표를 격차로 인한 우울 지표가 아닌, 청년 행복 지표로 개선 - 청년의 시선과 방식으로 원하는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취지의 지표 개발 - 세대내？세대간 기회의 균형과 자원의 접근가능성, 지속가능성 중점 고려 ※ 청년이 희망하는 서울 만들기 달성율(재정 배분의 형평성), 서울시 청년 행복 증진율 등 ？ 세대균형 시정구현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 청년 시정참여 중점, 실용적인 제도로 설계 - 행정 간소화 전제, 청년시민 및 청년청 중심의 실국 협력 방안 마련 ？ ’19년 세대균형 지표 개발 보고서의 정책 제안 내용 반영 - 세대균형 지표에서 나타난 세대불균형의 구조에 따른 정책개입 방안 등 ？ 별도 연구계획인 청년인지예산제 평가방안 과업은 본 용역에 포함 추진 - 지표개발, 대상 선정, 평가내용 및 방법, 프로세스 구축 후 시범적용 양 제도의 통합설계 효과 ◇ ‘세대균형 시정구현’을 공통 목표로 체계적으로 설계, 활용도 제고 ？？ 세대균형 지표 및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 세대균형 통합지표로 개선(예산 지표 포함) ？？ 세대균형 시정평가 및 청년인지예산제 평가로 평가체계 중복 → 일원화하여 설계 ◇ 과업의 통합 발주에 따라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성 도모 ？？ 분리발주시 130,000천원 → 통합발주시 90,000천원 (연구용역비 40,000천원 절감) Ⅲ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20. 5.∼11.) ？ 과업내용 - 세대균형 시정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서울시 기존 평가제도 사례분석 및 시사점 - 세대균형 지표 개선 - 세대균형 시정평가 체계 구축 - 청년인지예산제 운영 및 활용방안 - 세대균형 제도 시범운영 및 도입전략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기관 선정 진행절차 사전규격 공개 ？ 계약심사 의뢰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실시 ？ 계약체결 사전공개와 의견접수 계약과 심사요청 입찰공고문 게시 신청기관 제안서 접수 정량·정성평가 기술제안서 및 가격협상 협상 및 계약 7일 - 20일 이상 20일 접수 후 - 선정 후 10일 내 ※ 제안서 평가 :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사업담당자), 정성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사무관리비 :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세대균형 시정 평가체계 개발 Ⅳ 주요 내용 ① 제도 도입 필요성 ？ 인구구조·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구조적으로 청년들의 자립 및 사회탄력성 약화, 세대 격차의 가시화, 청년세대의 정치적 과소대표에 대응 ？ 세대간 형평성 도모를 목표로 서울시 세대균형 시정구현 제도 도입 필요 ？ ’19년 세대균형 지표 개발 결과, 세대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불안을 완화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일자리’와 ‘주거’정책에 집중해야 함 ？ 타실국 포함 정책컨트롤타워 기능의‘청년인지예산제’로 정책 효과성 확장 ？ 또한, 현재와 미래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이 지연되고,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성 발휘가 어려움 ？ 시정 정책 결정의 여러 단위에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평가하도록 권한부여 ？ 현재 개발된 세대균형 지표는 청년들이 겪는 다각적인 환경분석 및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인식격차 도출로 현황진단 중점 ？ 청년인지 및 행복관점의 세대균형 시정평가를 위한 지표로 전환 필요 ？ 서울시 예산 실태조사 결과, 청년예산은 사업의 특성상 분산 운영되고 일관된 체계 및 기준이 부재함으로 현황진단 및 관리·평가 가능한 구조 필요 ？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해‘예산 체계화’ 선행 작업 요구됨 ？ 다수의 정책결정은 현재의 수요 및 단기적 이익과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 중장기적 전망으로 재정제도를 설계하고 있지 않음 ？ 선제적 제도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 고려, 지속가능 서울 기반 마련 ② 서울시 기존 평가제도 사례분석 ？ 서울시정 평가제도의 특징 및 연계점 분석 - 서울형 행복지표 : 주관적 웰빙, 즐거움/행복 정도,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약자 배려정도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평가 : (일자리)NEET족 비율, (제도)행정서비스 만족도 - 아동영향평가 : 분야별 평가 대상 분류？법조례·계획·사업 예시 도출, 아동모니터링단 - 성별영향평가 : 평가 지표 중 ‘성별균형’ 참여/ 성평등 조치사항 → 성인지예산 반영계획 - 성인지예산제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대상범주, 추진체계, 시스템 등 - 주요 재정사업 평가 : 세부사업 단위로 전환 평가실시, 법정 의무지출 사업 등 제외 ？ 세대균형 시정평가에의 시사점 및 차별화 방향 도출 - 유사제도와의 연계 및 활용 지표 검토, 평가내용 및 활용안 등 비교분석 - 청년시민(주도)-전문가(보완)-행정(총괄지원)간 추진체계 도출 - 평가기준·내용·운영방식 특화 방향 제시 ③ 세대균형 지표 개선 ？ ’19년 개발한 세대균형 지표 분석 - 핵심지표 20개 및 관리지표 74개 대상 : 활용가능성, 삭제 및 추가 지표 검토 - 중요도-우선순위 분석 통한 지표 보완 : 퍼지-계층화 분석법 활용 등 ※ 세대 내 및 세대 간의 격차 상당 지표 우선 고려 - 현황진단 지표(향후 패널조사 연계) 및 시정평가 지표 분류·개발 ？ 세대균형 수정지표 목표 - 목표1 :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분석틀로 기능하도록 <공통 성과지표> 개발 ？정량평가 : 서울시 총예산 대비 청년예산, 예산규모의 적정성, 정책 수혜자 수 등 ？정성평가 : 청년 삶의 질 개선도, 행복도, 청년층의 실질적 혜택정도, 청년정책 만족도 등 - 목표2 : 세대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청년정책 <중점분야 평가지표> 개선 ？3대 중점분야 :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 예) 경제여건 어려운 1인 가구 대상 집중 - 목표3 :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청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분야 평가지표> 개선 ？복지정책, 여성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의 청년·미래세대 권익 보호 정도 등 ？ 세대균형 수정지표 방향 - 청년정책의 종합관리 및 변화가 체감되도록 직관적·실용적인 지표 개발 ※ ’19년 청년정책 시정여론조사 지표 참고 : 청년정책의 개인적·사회적·관계적 효과 - 서울시 행정데이터 활용 ‘서울시 청년 일자리’, ‘서울시 청년 주거’ 관련 중점 - 청년의 관점을 반영하고 청년시민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지표 도출 - 정책전문가 및 예산 전문가가 평가할 종합분석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지표개선 - 중앙정부의 통계지표는 필요시 정부정책과의 연계 협력 위해 별도 관리 - 서울시 기존 평가제도와 일부 연계·활용하여 지표 단순화 - 청년층 인식지표는 핵심내용을 추려 향후 서울시 패널조사와 연계 지속관리 - 중장기적으로 현세대-미래세대간 예산 형평성 관련 지표 개발(복지재정 관련 등) ？ 세대균형 시정평가 활용지표안 설계 예시 - 메인지표 : 3대 목표 10개 내외 구 분 지표안 활용예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 (정량)서울시 총예산 대비 청년예산 - 분야별 및 대상별 - ？ 현 시행정책의 규모분석 통해 청년문제 대응 적극적 예산확보 ？ (정성)청년 삶의 질 개선도, 행복도 ？ 청년 유형별 행복도에 따라 중점 정책과제 발굴 세대내 균형 ？ 3대 중점분야 : 일자리·주거·자산 일자리기회, 주거기회, 임금격차 지표 ？ 프리랜서 및 1인 가구 지원정책 확대, 역량개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세대간 균형 ？ 위원회 운영, 정책 의사결정시 세대별 균형참여율 등 ？ 청년층의 권리와 의제를 반영할 수 있는 시정참여구조 확대 - 서브지표 구 분 지표안 활용예시 정부데이터 활용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실업율, 임금소득 5분위 배율 등 ？ 정부-서울시 일자리 및 주택정책 보완, 구조적 대응 정책개선안 촉구 유사제도 연계 ？ 행복지표 주관적 웰빙, 즐거움/ 행복정도, 사회적 약자 배려정도 등 ？ 제도 특징 고려 연계활용 또는 ‘청년층’의 주관적 웰빙 등으로 조정 패널조사 관리 ？ 사회적 탄력성(패자부활 기회, 계층상승기회) 지표 등 ？ 주기적인 패널조사를 통해 청년층 인식의 변화추이 분석 ④ 세대균형 시정평가 체계 구축 ？ 평가 체계 조직 및 운영 - 세대균형시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 평가대상, 평가내용 및 방법 심의·의결 -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안 : 지표활용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안 ※ ’19년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시범운영 내용 개선(예시) ？？ 규모 : 약 100명 (시정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 그룹 및 관심있는 일반시민으로 구성) ？？ 활동 : 3대 분야 대상 세대균형 관점으로 조례·정책·사업 분석 지표 활용 평가(예산규모 적정성, 정책참여율, 지방정부의 정책 주도성 등) ？？ 운영 : 정책평가를 위한 상호 ‘공론토론’ 운영방안, 목표 설정 및 결과 도출 등 모니터링단 교육 강화, 기획안 구체화(세대균형 관점, 지표, 정책·예산 이해) -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안 : 정책 종합분석·평가, 예산분석 등 - 청년청 역할 및 기능 : 제도 운영안 마련, 평가조직 지원, 실국 협업, 결과활용 ？ 평가 내용(안) - 평가 대상 : 청년 삶의 질 개선 및 세대균형 관련 밀접한 조례·정책·사업 구 분 대 상 조 례 ？ 청년기본조례, 청년일자리, 청년주거 등 청년정책 관련 조례 제정·개정 정 책 ？ 청년정책 및 미래세대 관련 기본 계획, 종합계획, 5개년 계획 등 예)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청년주거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사 업 (예 산) ？ 청년지원정책 시행사업, 청년·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이 비교적 큰 사업 - 평가 내용 : 세대균형 관점 반영으로 세대균형 시정조치 구 분 내 용 조 례 ？ 세대균형 관점 반영, 조례 조항별 반영 추진 현황 등 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성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포함 → 성별, 직능별, 세대별(추가) 정 책 ？ 세대균형 관점 및 청년 삶의 질 개선 관련 적극적 조치 되도록 보완 사 업 (예 산) ？ 평가 지표에 따른 분야별 평가 추진 ？ 청년정책 내용 및 방법, 예산 등 의사결정 및 개선과정에서 의견 개진 ？ 평가 방법(안) - 평가 주체 구 분 방 법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 조례·정책·사업 대상 분야별 청년시민 공모, 모니터링단 운영 전문가 평가단 ？ 정책·시정평가·예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 종합평가 실시 - 평가 종류 구 분 방 법 정량평가 ？ 평가지표(성과지표) 활용, 청년정책 예산, 청년정책 수혜자수 분석 등 정성평가 ？ ‘청년 삶의 질 개선’ 관련 행복도, 체감도 등 공통지표, 모니터링단 평가 ？ 평가 반영 - 세대균형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 지침, 예산, 사업내용 및 방식 - 세대균형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시 반영 : 청년인지예산제 연계 ⑤ 청년인지예산제 운영 및 활용방안 ？ 운영안 설계 - 청년인지예산제 개념 보완 : 세대균형 관점 반영 - 청년인지예산제 대상 선정 : 총괄관리 범주(세대균형 시정평가 대상사업 포함) ※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대상사업 및 ’20년 예산 실태조사 결과 연계 - 청년인지예산제 운영 기본 절차 도출 : 실국과의 협업 중점 ※ 예산사이클(편성·심의·집행·결산)에 따른 정기적 예산 실태조사 및 분석 등 - 청년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가이드 마련 : 행정간소화 방향(통합작성 등) ？？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신혼부부 지원 예산 조정 ？？ 일자리 예산을 통한 세대별(청년층,중장년층) 일자리 기회 제공 효과분석 및 개선안 마련 ？ 제도 활용 방안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제도화 : 핵심사업 규모화, 사업중복·배제 분석, 부진사업 조정 - 세대간 예산분배의 불균형 완화 : 세대별 생애주기에 따른 적정 정책서비스 제공 - 세대내 격차 완화 : 사회적으로 공정한 출발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강화 - 미래대응 시정강화 : 세대공존·미래대응 예산 조정 현황분석,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⑥ 세대균형 제도 시범운영 및 도입 전략 ？ 제도 종합 설계 및 추진 흐름 세대균형 지표 ？ 세대균형 시정평가 ？ 청년인지예산제 현황진단 지표 시정평가 지표 위원회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전문가평가 청년청 사업개선 계획 (통합예산서) 사업개선 결과 (통합결산서) 조례 정책 사업 세대균형 관점 반영 청년 삶의 질 개선 적극적 조치 ？ 패널조사 연계 ？ 정책공통 지표 ？ 예산평가 지표 ？ 분야별 지표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 세대간 및 세대내 격차완화 ？ 미래대응 시정강화 ？ 사업(예산) 평가 → ‘청년인지예산제’ 반영 ？ 제도 설계에 따른 소규모 시범운영 실시 - 분야 및 사업 시범선정, 세대균형 시정평가 실시, 청년인지예산제 연계 등 ※ 조례 등 비예산 개선사항은 세대균형 시정평가 결과 반영 후 종료(청년인지예산제 미해당) - 제도의 유기적 설계여부, 보완사항 도출 등 ？ 제도 도입 전략 - 실국 협업 강화 방안, 효과적인 운영시스템 및 실행조직 구체화 방안 - 유사제도 연계·활용방안, 공론화 방안, 추진근거 보완(조례 개정) - 정책 모니터링 강화 방안 제시 : 행정-청년시민 연간 상시 파트너십 구축 등 ※ 상시 모니터링(주요 사업계획, 결과보고 공유) 및 집중 모니터링(7~9월) ※ 청년시민 모니터링 활동 2년 주기 활동(정책개선 → 반영 확인) ？ 제도 추진 로드맵 제시 - 2020년 : 세대균형 시정구현 제도 도입 방안, 소규모 시범운영 추진 실시 - 2021년 : 세대균형 시정구현 제도 개선 연구, 확대 시범운영 추진 - 2022년 : 세대균형 시정구현 제도 활성화 연구, 시정 주요정책 대상 추진 ※ 과업지시서는 일부내용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세대균형시정 평가체계-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일반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20. 4.∼5. - 사전공개, 계약의뢰,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기술협상 등 ？ 일반용역 수행 및 관리 : ’20. 5.∼11. - 착수·중간·최종보고, 품질점검회의 등 ？ 일반용역 후속 절차 이행 : ’20. 12. - 용역결과 활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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