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673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호준 유정심 이병욱 정진우 04/10 강병호 협 조 - 장애인복지관 직무분석 및 표준인력 지원방안 -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 2020. 4.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복지관 직무분석 및 표준인력 지원방안 - 학술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 장애인복지관 직무분석 및 표준인력 지원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최종 연구 결과보고를 드림 Ⅰ 사업개요 및 경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역중심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의 장애인복지관 직무분석 및 표준인력 지원방안 연구용역 ○ ○ ○ 수행기관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과업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관 운영모델 및 인력기준 개선방안 도출 등 ？？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관 운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복지관 시설이용 위주 운영 → 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 ？ 장애인복지 환경에 능동적 체계적 대응 가능한 지원방안 강구 -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 기조, 커뮤니티 케어 도입 등 대처 미흡 ？？ 추진경과 ○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19. 2.27 ○ 입찰 공고,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19. 3~4 ○ 장애인 복지관 전수조사(직무조사표, 실태조사표) ’19. 6~11 ○ 실무위원 대상 자문위원 회의 (5회) ’19. 6~11 ○ 장애인복지관 실태조사 분석 및 검증 ’19.11.28 ○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1차) ’20. 1.31 ○ 학술연구용역 성과품 검수 ’20. 4. 3 ※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하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생략하고, 최종 평가 등 비대면으로 대체 Ⅱ 연구용역 결과 ① 향후 장애인복지관 추진방향, 사업내용 표준모델 제시 ○ 추진방향 √ √ √ ⇒ 지역 내 확대되는 공공 및 민간 인프라(찾동, 돌봄SOS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가용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 시설별 기능,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등 전략적 구축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케어 -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 다양화 추진 - 장애인 민관협의체 운영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별 예시 구분 사업 예시 - 복지관 중심 기다리는 방식에서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 - - 장애 유형별, 성별, 연령별, 가구별 등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 - - - - - - - - - ② 장애인복지관 표준인력 산정방식과 기준(안) 마련 (붙임) - 인력 산출 - ③ 30인 미만 복지관 및 신규 복지관 인력, 조직 구성안 제시 ○ 30인 미만 복지관은 행정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 인력 배치 필요 - 복지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신사업 추진 등 사업 경쟁력 확보 및 전체 복지관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가 배치 필요 ○ 직무 및 업무량 분석에 따라 행정과 사업인력 구성 비율, 인력 도출되었으나 적정인력은 각 복지관별 특성 고려하여 도출할 필요 있음 ○ 신규 복지관은 필수 행정인력과 사업인력 리스트를 구성, 행정과 사업수행 비율 고려하여 최소 기준 구성 Ⅲ 연구보고 평가 및 활용 ？？ ○ ○ ？？ 주요성과 및 활용분야 ○ 주요성과 - 서울시 49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통일된 기능분류 체계 제시하여, 現 장애인복지 환경변화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등의 정책 방향 분석을 통한 장애인복지 방향 설정함. - 이용자·미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및 의견수렴으로 장애인복지관 이용에 대한 의견과 이용자 욕구 등을 제시하고,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전체 직무 및 업무량 조사를 통한 적정인력 산정 및 표준인력모델 수립을 통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장애인복지관의 향후 확대사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인력을 산정하여 신사업에 대한 구체성 확보 ○ 활용분야 - 장애인복지관의 기능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향후 신규복지관 설립 시 조직의 구성 방안에 활용 - 현재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력과부족 현황과 향후 신사업 시 필요한 인력을 토대로 장애인복지관의 인력 확충 자료로 활용 - 신사업에 대한 방향성 및 수행방안 제시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가 주관하는 민관협력체 사례관리 사업의 핵심주체 기능 수행하여, 향후 서울형 장애인복지관의 확대사업 방향 설정에 활용 붙임 : 1.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요약 포함) 1부. 2. 기관별 인력산정 결과 1부. 3. 용역평가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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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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