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698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정식 조용상 04/14 안대희 협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경호 서부간선도로 관리이관 협의결과 보고 2020. 4. 도로계획과 -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 서부간선도로 관리이관 협의 결과 보고 서부간선도로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독산동 637~금천IC)에 대한 관리이관 및 비관리청 공사 인·허가 관련 협의결과 보고임 ？？ 협의개요 ○ 일 시 : ’20.04.09.(목) 15:00~16:00 ○ 장 소 : 국토교통부 ○ 참 석 자 - 국토교통부 : 김호 사무관(도로정책과) 외1 - 서울시 : 조용상 민자사업팀장, 김정식 주무관 박형재 주무관(토목부), 박예은 주무관(토목부) - 한국도로공사 : 한은호 도로계획부장, 박정훈 차장 외1 ○ 회의내용 : 서부간선도로 도로공사 관리구간(독산동 637~금천IC) 관리이관 및 비관리청 공사 인·허가 관련 협의 ？？ 협의결과 [서부간선도로 관리이관〕 ○ 서부간선도로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에 대해 서울시로 관리이관 합의 - 관리이관 대상구간은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종점까지로 하며, 구체적인 위치, 세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 금천IC~지하도로 시점 구간에 대한 엇갈림분석 등 교통영향분석을 시행하여 교통처리방안 재협의(최신 DB자료 활용) - 관리이관 협의는 ‘20.12월까지 완료하기로 함(4.10(금), 유선합의) [비관리청 공사 인·허가〕 ○ 공사 중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양방향 1·2차로의 폭은 3.25m → 3.5m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인·허가 추진 합의 -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도로공사로 협의결과를 통보해주면 수도권본부에서 인허가 절차 진행 [강남순환 2단계 성산방향 연결로〕 ○ (국토부) 2단계 성산방향 연결로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 주장 - (국토부) 화물차가 지하도로로 통행이 불가하여 기존 서부간선도로의 화물차 통행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단계 성산방향 연결로 사업의 추진에 대해 서울시의 확답 필요 - (도로공사) 서부간선도로 관리이관(비관리청 인·허가 포함)과 2단계 성산방향 연결로 연계 논의 필요 ○ (서울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 완료 후 연결허가 요청이나, 소관업무가 아니라 답변 불가함 ？？ 조치계획 [서부간선도로 관리이관 - 도로계획과〕 ○ 사업시행자에게 엇갈림분석 등 교통영향분석 시행 통보 ○ 교통영향분석 시행 후 한국도로공사와 관리구간 이관협의 추진 [비관리청 공사 인·허가 - 도시기반시설본부〕 ○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비관리청 공사 인·허가 협의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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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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