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339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강지윤 문미정 04/14 이해선 2020년 의료급여사업 집중점검 계획(안) 2020. 4. 복 지 정 책 과 2020년 의료급여사업 집중점검 계획(안) ？？ 점검 배경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고 있으나, ○ 예산규모, 국민생활 밀접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정수급 집중점검 사업으로 선정(’19. 10. 8.(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의료급여 예산 규모 등 현황 > (단위 : 백만원) ’20년 예산 지원규모 지원유형 ’19년 부정수급 총액 보조금 건수 발생액 1,502,105 751,053 252천명 의료급여기금 11 12.5 ※ 현금급여(장애인보장구 등) 부정수급내역 행복e음 통계 발췌 제외한 값 ？？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6월(자체점검), 9월(교차점검) ○ 점검방법 : 시？도 교차 및 자체 점검 방식으로 점검표에 의거 실시 ○ 점 검 자 :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부 및 경기도 담당자 ○ 점검대상 : 13개 자치구(자체점검), 1개 자치구(교차점검) ※ 시도별 자체점검의 경우, 시군구 중 50% 이상 점검실시,「2020년 의료급여사업 집중점검 계획, 보건복지부」2020.03.03. ？？ 점검 내용 ○ 의료급여증 도용 : 대여？분실 현황, 신고에 대한 조사？조치 내역 등 ○ 요양비 부정수급 : 사망자 등 자격 변동 조치 현황, 지급요건 등 준수 여부 ○ 장애인보조기기 부정수급 : 사망자 등 자격 변동 조치 현황,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 ○ 기타사항 : 현장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점검 계획 ○ 점검 일정 - 코로나-19 대응 등의 일정으로 6월 자체점검 불가할 시, 9월에 시행 예정 방 법 주 관 점검월 대 상 점검반 구성？운영 ※ 향후 자체점검 세부일정 확정 예정 및 교차점검 일자 변동 가능 ○ 자체점검 결과 보고 - 점검 후 14일 이내 결과 보고 붙임 1. 보건복지부 2020년 의료급여사업 집중점검 계획서 1부. 2. 2020년 의료급여사업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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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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