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799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고수진 강선미 04/14 유재명 2020년 2차 정책소통평가단 의견서 결과보고 2020. 4. 시민소통담당관 2020년 2차 정책소통평가단 의견서 결과보고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시민의견의 수렴 창구인 정책소통평가단의 정책소통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고 평가단의 참여 결과를 보고 드림 ？？ 운영개요 ○ 역 할 : 시민 정책이해도 제고, 시민눈높이 정책소통 추구 - 주요 정책 단계별 대시민 정책소통으로 시민의 정책 이해도 제고, 공감 강화 ○ 임기/구성 : 2년(’19. 4. 1~’21. 3. 30), 162명(남녀 각81명) - 세대별 다양성과 소통 트렌드를 반영한 구성 - 20~60대 이상 등 연령대별 목소리가 개진·반영되도록 구성 ○ 주요활동 : 주요정책 소통평가의견서 제출 및 전파 - 주요 정책 또는 이슈 선정, 정책 및 정책 소통에 대한 의견 개진 ？？ 2020년 제2차 정책소통평가단 의견서 개요 ○ 주제 : 코로나19 국가재난 극복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지원 대책 「재난 긴급생활비」,「소상공인 금융지원」 ○ 기간 : ’20. 3. 30(월) ~ 4. 12(일) ○ 참여 : 등 84명 ○ 방법 : 주제별 질문지에 서술형 답변 작성·제출 ？？ 질문별 주요의견 질문 ① [재난긴급생활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생활비지원과 같이 세금으로 개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지원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긴급생활비 지원이 가정생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의견분포 : ‘적절하다’ 72명, ‘부적절하다’ 7명, ‘일부 적절하다’ 5명 - 적절함(72) : “국가위기상황에서는 세금을 통해 지원해야 함”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 “일시적인 지원이라도 시민의 정서적 안도감에 도움이 됨” 등 - 부적절함(7) :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1회성 대책에 불과, 장기적으로는 세수부족으로 이어질수도” “전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적절함”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함” 등 - 일부적절함(5) : “정책은 적절하나 장기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현금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 함” 등 질문 ②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50만원씩 1회’ 지원되며, 6월까지 사용가능한 ‘서울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 정책의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급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의견분포 : ‘일부 적절하다’ 40명, ‘적절하다’ 26명, ‘부적절하다’ 18명 - 일부적절함(40) : “정책은 적절하지만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가 아쉽다” “지원 대상은 전 서울시민으로 해야 타당함” 등 “지원 규모는 가구당이 아닌 인당 지급으로 해야 함” “지급 방식 및 사용처가 불명확함. 노년층은 사용이 어려움” 등 - 적절함(26) : “중위소득자 100% 대상으로 한 것은 적절함” “적극적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등 - 부적절함(18) : “인당 지원 금액을 줄이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분배 해야” “지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가구당 30~50만원, 1회지원은 지원규모가 너무 적음” “사용방법 어려움. 상품권 사용기한이 짧음. 현금지원 선호” 등 질문 ③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 의견분포 :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 1회성 지원의 효과성 우려 등 - “온라인 신청시 서류를 인쇄하고 다시 스캔하는 방법이 어려움” - “지원받지 못한 시민의 불만이 우려됨, 이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야 함” - “1회성 지원으로는 사태극복 어려움,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 -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야 함” - “지원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받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고려해야 함” 등 질문 ④ [소상공인 금융지원]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5조 900억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혹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의견분포 : ‘적절하다’ 71명, ‘부적절하다’ 11명, ‘모르겠다’ 2명 - 적절함(71) : “대출은 세금절세보다 사업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됨”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나 일시적·제한적인 효과일 수도” “매출감소로 인한 직원해고를 줄여 일자리 유지에 도움” 등 - 부적절함(11) : “자금지원이 아닌 대출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부채상환의 문제가 발생함” “낮은 금리 대출을 투자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등 질문 ⑤ [소상공인 금융지원] 서울시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통상 2달이 걸리던 보증심사 기간을 신청부터 통장 입금까지 10일 내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시중은행 564개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의 방식, 절차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과 그 이유는? ○ 의견분포 : ‘적절하다’ 73명, ‘부적절하다’ 11명 - 적절함(73) : “신용보증재단 창구는 북쇄통임, 은행협업은 신속한 결정” “업무협의된 은행을 더 늘려야. 대출서류도 간소화 필요” 등 - 부적절함(11) : “심사과정 단축으로 정확한 평가에 대한 문제 발생 소지” “기존 은행업무 지연, 마비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현실적으로 10일이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질문 ⑥ [소상공인 금융지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 의견분포 : 소상공인 부실대출 증가 우려, 장기적인 지원책 필요 등 - “부실채권이 발생할 것이 우려됨. 거치·상환 기간을 늦추는 등 방법 강구” - “대출심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대면상담이 아닌 인터넷 상담 신청 활성화” - “자영업자의 대출액만 늘리지 말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했을 경우, 재기를 위한 자금지원책도 필요” 등 [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한 근로자,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긴급지원’ 정책 이외에 추가로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분포 : 84명 中 77명 의견 제출 (※붙임2 참조)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예산집행을 당겨서 했으면” - “학자금 대출 유예, 자영업자 세금감면, 한시적 반값 임대료 정책 추진” - “서울시가 배달 수수료를 부담하여 영세 상인들을 돕는 배달앱서비스 제안”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경영지원, 컨설팅 서비스” 등 ？？ 행정사항 ○ 평가의견서 소관부서 전달 및 검토요청(공문발송)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등 붙 임 1. 2020년 2차 정책소통평가단 의견서(84명) 1부. 2.「민생경제 긴급지원」관련 시민제안(77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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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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