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525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정유정 정종일 04/14 강선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 근거 ？？ 부패영향평가 의뢰(여성정책담당관-5405호, 2020. 3.27.) ？？ 관련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Ⅱ 평가 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Ⅲ 개정 내용 ？？ 개정이유 ？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의 사무로 명시 ？？ 주요 개정 내용 ？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에 ‘스페이스 살림 운영 및 관리’ 조항 신설(제3조) 구분 개정전 개정안 신구조문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8.(생 략) <신 설> 9. ～ 11. (생 략)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8.(현행과 같음) 9.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 10. ～ 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Ⅴ 결과 조치 붙임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173390
20210928220824
본청
감사담당관-7525
D00000397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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