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008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송승훈 오영희 04/13 권태규 협 조 주무관 박중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지침 책자 제작계획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지침 책자 제작계획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지침 및 관련 법령들을 책자로 제작 하여·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실무자 위주의 업무흐름에 맞추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및 관련 법령들을 한 권 (소책자)으로 합본 제작함으로써 활용 편이성 제고 Ⅱ 추진계획 ？？ 제작개요 ？ 제작기간 : ？ 책 자 명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지침(관련 법령 포함) ？ 제작부수 : 40부 ？ 규 격 : 148㎜×210㎜(A5 핸드북) ？ 활용방안 : 신규 담당자 교육, 타 기관 배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및 구매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추진하고자 함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구성(안) : 7개 장, 부록(10개 법령, 가맹사업 현황) 주 요 내 용 비 고 지 침 Ⅰ. 등록 신청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과 Ⅱ. 등록 심사 Ⅲ. 보완 요구 및 등록 거부 Ⅳ. 등록 완료 및 사후관리 Ⅴ. 변경 등록·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Ⅵ. 등록 취소 Ⅶ. 기타 붙임 서식 법 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단 구성 [붙임2]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5. 행정절차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6. 행정조사기본법 및 시행령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 8.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0. 상표법 현 황 서울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4월말 기준) [붙임3] Ⅲ 추진일정 ？ 업체 선정 및 제작 협의 : ？ 원고 교정 및 수합 : ？ 인쇄 및 발간(납품) : 붙임 : 1. 책자 구성(안) 1부. 2. 관련 법령 목록(안) 1부. 3. 서울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1부. 끝. 붙임1 책자 구성(안) 내 용 구 성(안) 비고 Ⅰ. 등록 신청 접수 Ⅱ. 등록 심사 1. 심사원칙 2. 유의사항·심사기한 3. 세부 심시기준 Ⅲ. 보완 요구 및 등록 거부 Ⅳ. 등록 완료 및 사후관리 1. 등록 완료 및 통지 2. 정보공개서 공개 처리 3. 공정위에 통지할 사항 4. 기록물 관리 Ⅴ. 변경 등록·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Ⅵ. 등록 취소 1. 자진 취소 2. 직권 취소 3. 명단 공지를 위한 공정위 통지 Ⅶ. 기 타 부 록 -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붙임2 관련 법령 목록(안) : 별첨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① 법 ② 시행령 ③ 별표 -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3]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제9조 제4항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4] 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 [별표 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 제4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④ 위임행정규칙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및 표준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⑤ 서식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 6. 행정조사기본법·시행령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8.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0. 상표법 붙임3 서울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4월말 기준) ？？ 가맹사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가맹본부 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서울시(비율) 전국 서울시(비율) 전국 서울시(비율) 전국 2019년 2018년 2017년 ※ 가맹점 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 가맹본부의 전년도 가맹점 수임 ？？ 가맹본부 및 영업표지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전국 서울특별시 전국대비 서울시 비중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본부 영업표지 2019 2018 2017 ？？ 업종별 등록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영업표지 수 계 외식 서비스 도소매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0 2019 2018 ？？ 정보공개서 등록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유 형 계 신규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자진취소 2020 2019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이양(2019.01.01.)이후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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