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건축행정 평가 계획(안)에 대한 의견 등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782(‘20. 4. 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도를 지도·점검하기 위해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1999년부터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0년도 건축행정 평가에 앞서 지자체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도 담당자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붙임2지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2020. 4. 1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평가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신없을 경우 별도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3. 또한, 금번 평가에서는 건축인허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붙임3의 만족도조사 양식에 따라 2019년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된 건에 대해 해당 지역 자치구(허가권자)로 무작위 30건의 대상자를 취합하여 2020. 4. 20.(월)까지 기일을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제출) ※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만족도 조사을 위한 설문조사에만 사용하고 폐기할 계획임 붙임 1. 건축행정평가 계획(안) 1부. 2. 건축행정평가 세부평가지표(안) 1부. 3. 건축허가 만족도조사 대상자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4/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20169696
20210928221050
본청
건축기획과-7479
D00000397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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