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690(‘20. 4. 6.)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월 동해펜션 가스폭발사고와 관련, "국민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규명과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고, 특히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건축물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홍보 등을 통해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와관련, 소방청은 지난 2018년부터 소방시설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참여시켜 소방관서별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행하고 미 이행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시에 과다한 지적사항이 통보되어 자치구에서는 이를 지연처리하거나, 부적정하게 완결처리하는 등 사례가 행정안전부 안전감찰 결과 지적된 바 있습니다. 4.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접수된 위반사항을 장기간 시정명령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인력 확보 또는 처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한 위반건축물 현황파악과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붙임양식에 따라 2020.4.17.(금)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원본 1부. 2.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4/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20169530
20210928221050
본청
건축기획과-7480
D00000397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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